여야정 국정협의회 첫 회의...반도체법 등 입장차 드러나 [종합]

여야정 국정협의회 국회서 첫 회의

최상목 “반도체법 근로시간특례 포함돼야”
권영세 “삼권분립 지키려는 노력해야”
이재명 “반도체법 ‘근로시간 특례’ 패키지 아냐”
우원식 “적어도 추경 편성에는 합의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정 안정을 위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 첫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조현호 기자 hyunho@

여·야·정 대표가 한자리에 모이는 국정협의회가 20일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정협의회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석했다. 다만 이들은 공개 모두발언에서부터 반도체 특별법,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연금개혁 등의 쟁점 사안을 두고 입장차를 드러냈다.

최 권한대행은 주 52시간 근로 규제 예외를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 학생 안전을 위한 ‘하늘이법’ 등의 입법을 요청했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 일본 등 주요 경제국들의 반도체 첨단 인력들은 근로시간 제약 없이 신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은 반도체에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다”며 “현재의 근로시간 제도로는 집중 근무가 어려워 연구 단절이 발생하고, 수요 기업 발주에도 즉시 대응이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기존의 특구제도, 유턴 기업 및 지방기업지방 이전 제도 등으로 글로벌 일자리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며 국토 균형 규제와 기업 유치 관련 법률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고(故) 김하늘 양 피살 사건의 재발 방지책을 담은 ‘하늘이법’(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당부했다.

권 위원장은 “현재 국민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분야는 다름 아닌 정치다.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정치가 해결해달라는 게 가장 큰 요구”라며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시급한 민생 현안을 신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국회는 삼권분립 원칙을 지키는 노력도 경주해야 한다”며 “예산 편성 권한은 헌법상 엄연히 정부에 있는데도 국회가 일방적으로 감액만 처리한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정부 예산안에서 증액 없이 4조 1000억 원이 감액된 야당 단독 수정안을 지난해 강행 처리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면서 “국회가 먼저 당리당략을 뛰어넘는 국익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정 안정을 위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 첫 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 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현호 기자 hyunho@

이 대표는 국제 통상 환경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가칭 ‘통상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며, 연금개혁과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 합의된 것들부터 신속하게 처리하자고 주문했다.

다만 주 52시간 근로 규제 예외를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정부·여당의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는 “작은 진전이라도 이룰 수 있다면 진전을 해내야지 합의하기 어려운 조건을 붙여 ‘이게 안 되면 끝까지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흔쾌히 동의하실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특히 “반도체 특별법이 패키지는 아니지 않냐”며 “반도체 업계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필요한 것은 또 추가로 해나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 유연한 대토가 필요하다. ‘전체가 일괄 타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결국은 안 하겠다는 태도로 읽힐 수도 있다”고 했다.

우 의장은 “오늘은 적어도 추경 편성에 합의했으면 좋겠다”며 “여당도 미래와 민생 추경을 말했고, 야당도 규모와 항목을 고수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쟁점도 있지만, 문제의식이 맞닿아 있어 합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경제 전반에 적신호가 켜져 있고 골목으로 들어가면 문 닫은 가게들이 너무 많다”며 “추경 합의는 국민이 가장 기다리는 소식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 합의) 그 자체가 국정안정 신호고 경제 심리 회복의 출발이라 생각한다”며 “대승적 태도로 정말 죽을힘을 다해서 국민만 바라보면서 결론을 내기 위해서, 합의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 다하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