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중앙지법에 尹 체포·구속영장 청구한 적 없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지난달 22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 앞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영장 쇼핑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의자 윤 대통령을 대상으로 체포 및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21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공수처가 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되자 12월 30일 체포, 압수수색 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언론 공지를 냈다.

공수처는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외 3인, 윤 대통령 외 4인을 피의자로 하는 압수수색 영장과 윤 대통령 등 32인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면서도 “당시 압수수색 대상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주요 사령관들, 국방부, 계엄사령부, 중앙선관위 등으로 대통령, 대통령 관저나 대통령실이 포함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압수수색 영장에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된 것은 맞지만, 그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당시 압수수색 및 통신영장의 각 기각 사유에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내용은 전혀 없었다”며 “영장관할 및 수사권에 대한 부분은 이미 중앙지법 및 서부지법의 여러 차례 영장 재판을 통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확인받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부지법에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구속영장은 최초의 청구였다”며 “해당 기록에는 종전의 모든 영장 청구에 관한 자료가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에게 영장을 받기 위해 서부지법에 청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오 처장은 우리법연구회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며 “거짓으로 해당 내용을 호도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한 오피스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되자 서부지법에 청구했다.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