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흥차사 본청약에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발 동동’… 국토부 “해답 없다”

▲경기 의왕시 '의왕고천 제일풍경채' 조감도. (자료제공=제일건설)

지난해 반복되는 취소와 지연으로 홍역을 앓았던 민간 사전청약 제도를 둘러싼 불만의 목소리가 여전히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달 정부가 사전청약 취소 단지 피해 당첨자를 대상으로 한 대책을 마련했지만, 약속된 시점보다 수년씩 본청약을 미루는 경우에 대한 해법은 없는 실정이다.

24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최근 제일건설은 ‘의왕고천 제일풍경채’ 본청약을 다음 달로 연기했다. 불안정한 금융 상황과 대내외 여건상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는 것이 이유다.

2022년 3월 국토교통부의 4차 민간 사전청약을 통해 공공부지에 공급된 6개 단지 중 하나다. 전용 84㎡ 단일 평형으로 810가구가 들어설 예정으로, 사전청약 물량은 총가구의 90%(810가구)였다. 당시 분양가는 함께 사전청약 신청을 받았던 단지 중 가장 높은 약 6억3488만 원이었다.

공정률이 60%를 넘어야 분양하는 후분양 단지로, 올 12월 준공 예정이다. 그러나 본청약은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입주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본청약이 지연되며 사전청약 당첨자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비슷한 시기 사전청약을 진행했던 경기 오산시 ‘오산세교2 A-13블록 호반써밋’과 양주시 ‘회천지구 A-12BL 라온프라이빗’, 파주시 ‘운정신도시 A33블록 우미린’ 등은 2023~2024년 사이 모두 본청약을 마쳤다.

의왕고천 제일풍경채 예비입주자협의회 관계자는 “지난해 타 민간 사전청약 단지의 본청약 취소나 분양가 인상 등의 소식이 알려지며 입주예정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공정이 꽤 진행된 것으로 아는데 본청약이 미뤄지는 구체적인 사유를 알지 못하니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제일건설 측은 약속한 일정을 최대한 지키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제일건설 관계자는 “분양이 미뤄지면 가장 손해가 큰 것이 시행사와 건설사인 만큼, 최대한 빨리 본청약을 개시하고 싶지만, 필요 서류 준비나 인허가 과정에서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걸렸다”며 “후분양 단지라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만큼 본청약이 취소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왕시 관계자 또한 “입주 예정자와 시공사 사이 이견 조율에 나서고자 다양한 대안을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분양가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건설공사비지수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건설공사비 지수는 130.18로, 기준선인 2020년 1월(100) 대비 30% 이상 올랐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단지의 기본형 건축비도 꾸준히 오르는 추세다. 해당 단지가 사전청약에 나선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기본형 건축비는 총 6회, 15.32%(전용 60㎡ 초과~85㎡ 이하 기준) 인상됐다.

실제 이달 19일 일반분양을 마친 경기 고양시 고양창릉 A4 블록(55㎡ 단일 평형) 603가구 분양가는 2021년 말 사전청약 당시(4억7289만 원)보다 17% 오른 5억5375만 원으로 책정됐다.

정부 또한 민간 사전청약 단지의 본청약 지연 문제를 인지하고는 있으나, 별도의 대책 마련은 힘들다는 입장이다. 앞서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됐다가 시행사가 사업을 포기해 입주를 못 하게 된 이들에게 향후 후속 사업 단지의 우선 입주권을 준다는 구제책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사전청약의 특성상 본청약이 일정 부분 미뤄지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사업자가 아파트를 지으면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생기는 등 문제가 생겨 청약을 연기하는 것까지 관여하긴 힘들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