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내부통제 ·PF·단기자금시장' 관리 초점

공매도 재개 후 불법 공매도 방지·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 조기 안착 지원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투자업권 감독·검사 업무의 초점을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와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단기자금시장 관리에 맞춘다.

또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NSDS) 구축을 통한 공매도 재개 환경을 마련하고,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인 대체거래소 출범에 대비해 증권사 최선주문집행시스템(SOR)을 점검하는 등 성공적 안착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증권사, 자산운용사, 부동산신탁사, 금융투자협회 관계자 등 약 2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업계 전문가로부터 자본시장 현안 주제 발표를 청취하고, 금융감독원의 '2025년 금융투자 부문 감독‧검사 방향'을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 세션은 참여자와의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최근 증권·자산운용업계의 주요 검사이슈를 논의하고, 업계 의견을 공유했다.

서재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해 자본시장은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시기였다"며 "올해도 자본시장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엄단해, 금융투자산업과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수시‧기동 검사 중심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독을 추진하고, 'CEO 레터'등을 통해 업계와 내부통제 현안을 수시로 공유할 것"이라며 업계도 책무구조도 도입으로 책임이 명확해지는 만큼 실질적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해줄 것을 당부했다.

'주관사-운용사-판매사', '계열 증권사-운용사' 등에 대한 연계 검사를 실시하고, 쏠림 현상이 있는 판매채널‧점포 내부통제와 고위험 상품 판매시 판매절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채권 주관 과정에서 투자자 이익 훼손, 불건전 영업관행, 내부통제 그레이존(회색지대) 문제는 없는지 살핀다.

최근 진행 중인 미국발 정책 변화 등 시장 충격 대응력도 강화한다. 순자본비율(NCR) 산정방식 개선을 통해 증권사 유동성 규제를 정교화하고, 개방형 펀드의 유동성 관리수단(LMT) 도입 방안을 검토해 시장 충격으로 인한 펀드런(대량 환매)을 사전 방지한다. 책준형 토지신탁 위험요인 분석을 통해 체계적 관리방안을 수립해, 사업장 위험 수준별로 재무건전성을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도 올해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의 중요한 줄기다. 공매도 재개 환경과 대체거래소 안착을 지원하고, 토큰증권(STO) 제도화, 유통 규율체계 점검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감독방안을 검토한다.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비교‧공시시스템을 도입해 운용사의 충실한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단계적 점검·공시방안도 추진한다.

서 부원장보는 "창의적인 신상품 출시 등 금융투자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체계를 정비할 것"이라며 "창의와 혁신을 바탕으로 자금공급 활성화, 투자자 편익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