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우리 사회, 의사 적대 국가…의료진 과도한 책임 안 돼”

“위중한 환자에 달려들다 소송 휘말려…의료 미래 없다”
“의사 형사처벌 위협서 자유로워야…규제·처벌 지뢰밭 걷어낼 것”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4일 경기도 성남시 차바이오컴플렉스 난임트레이닝센터를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2025.2.14. (연합뉴스)

‘퍼스트 펭귄’이 되겠다며 대권 도전을 시사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3일 우리 사회의 현주소가 ‘의사 적대 국가’라며 “의사 스스로가 형사처벌의 위협에서 자유로울 때 의술을 마음껏 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환자가 병원 응급실 3곳을 찾았지만 치료를 받지 못해 결국 과다 출혈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응급의학과 교수 4명과 응급 구조사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진료 거부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며 “응급실에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상태에 마땅한 처치를 받을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 조치하는 것은 의료진으로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했다. 이어 “밤새 다른 중환자를 돌봤을 응급실 의사가 얼굴조차 본 적 없는 환자 때문에 형사적 절차에 고통받고 범죄자가 될 상황에 처했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현주소”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의대 정원을 갑자기 수천 명 늘린다고 중증 ‧ 응급 ‧ 소아 ‧ 분만 등 필수 분야 의료인력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걸핏하면 의사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멱살을 잡는 나라에서 어느 누가 위험은 높고 보상은 작은 분야에 선뜻 지원하려 하겠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료진에 대한 책임은 가혹하게 물으면서 의료진에 대한 보호에는 한없이 허술한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바뀌지 않는 한, 드라마 ‘중증외상센터’의 풍경은 드라마에서나 가능할 판타지일 따름이고 제2의 이국종 교수는 탄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위중한 환자를 살려보겠다고 달려들면 나중에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은 국가에 의료의 미래는 없다”고 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의사를 비롯한 의료진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각종 규제와 처벌의 지뢰밭부터 걷어내야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