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부터 유엔결의안 폐기까지...우크라 압박 수위 높이는 트럼프

트럼프 “광물협정 합의 매우 가까워져”
천연자원·인프라 수익 5000억 달러 요구
미국 안전보장 제공 내용 미포함
전쟁 발발 3년 유엔 결의안 철회 압박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알(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옥슨힐에서 열린 보수정치행동회의(CPAC) 연례행사에서 연설하며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옥슨힐(미국)/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는 이날 메릴랜드주 옥슨힐에서 열린 보수정치행동회의(CPAC) 연례행사에서 우크라이나와 미국 간 광물 협정과 관련해 “합의에 매우 가까워지고 있다”면서 “그들이 우리가 준 모든 돈에 대해 우리에게 뭔가를 주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NYT가 입수한 21일 자 광물협정 수정안을 보면 우크라이나는 석유·가스·광물 등 천연자원의 수익뿐만 아니라 항만과 인프라 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절반을 미국이 100% 통제하는 기금에 넘겨야 한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이 기금에 5000억 달러(약 719조 원)가 채워질 때까지 이를 유지해야 한다. 단순 계산했을 때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자금 지원의 4배가 넘는 규모다.

NYT는 이번 협정 수정안이 우크라이나가 자국에 지나치게 가혹한 조건이라고 거부했던 초안과 사실상 큰 차이가 없으며, 일부 조항은 오히려 더 강화됐다고 지적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기고한 글에서 “협정이 우크라이나의 전후 재건과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며 광물 협정이 일방적이고 약탈적인 조건으로 추진된다는 비판 여론을 일축했다. 그러면서도 베센트 장관은 광물에서 발생하는 수익 중 얼마가 기금에 할당되고, 미국에 얼마나 돌아갈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특히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요구와 달리 초안에 이어 협정 수정안에도 미국이 구체적인 안보 보장을 제공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협정을 검토 중이며, 정부 차원의 협의가 24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들은 향후 미국의 군사와 재정 지원에 대한 보증이 부족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크라이나가 전쟁 발발 3년을 맞아 추진하는 유엔 결의안 철회까지 압박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전쟁 원인을 ‘러시아 침략’으로 규정해 작성된 결의안 철회를 압박하면서 러시아의 책임을 명시하지 않은 채 ‘전쟁의 조속한 종식’을 촉구하는 자체 결의안을 새로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WSJ는 유엔 총회에서 우크라이나 안과 미국 안이 모두 표결이 부쳐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안에 찬성하고, 러시아가 미국 안의 찬성할 경우 미국과 유럽의 동맹 관계는 더욱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서 유럽을 배제한 미국의 행보에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이날 “우크라이나 종전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미·러 정상회담 준비가 시작됐다”면서 “향후 2주 내에 양국 특사가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