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영장 쇼핑’ 논란 키운 공수처…“국회 답변 미흡했다”

공수처 “인력 부족…일부러 거짓 답변할 이유 없어”
尹 변호인단, 공수처 처·자장 등 중앙지검에 고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지난달 22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 앞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중앙지법에서의 영장 기각 사실 은폐’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 답을 전달하는 과정에) 부정확한 표현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2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당시 비상계엄 TF를 꾸려 수사를 시작하는 단계였다”며 “수사기획관이 공석이고 소속 검사도 TF에 투입돼 수사하던 상황이었다. 문서 작성은 파견 직원이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일반 행정 업무를 담당하던 타 기관 소속 파견 직원이 국회 서면 질의에 답변했다는 것이다.

이어 “당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어서 전달 부분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서도 “사건을 넘기면 나중에 밝혀질 일을 거짓으로 답변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해당 답변이 국회로 제출되는 과정에 처장·차장의 결재가 없었나’라는 질문에는 “업무 처리 시스템을 통하기 때문에 결재가 꼭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답했다.

앞서 21일 주진우 의원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영장 청구와 관련해 공수처가 ‘허위 답변’을 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중앙지법에서의 영장 기각 사실을 숨겼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15일 ‘윤 대통령 사건 관련 체포영장 외 압수수색·통신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있나’라는 주 의원 질의에 “청구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두 번째 답변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한 것으로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도 21일 “수사 기록을 확인해 보니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뒤, 서부지법에 재청구해 ‘영장 쇼핑’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중앙지법에 통신영장을 청구한 사실은 있지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한 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 차정현 부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해당 사건을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는 것과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현재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경력을 배치한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를 연일 조사 중이다. 이날 공수처에는 경무관급 간부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21일에는 총경급 간부가 공수처 조사를 받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에서 이첩 받은 경찰 간부 사건은 총 6건”이라며 “이미 조사했거나 조사 중인 분은 모두 피의자”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