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비상계엄은 대국민 호소…개인을 위한 선택 아니었다”

尹, 탄핵심판 마지막 11차 변론기일서 최후진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계엄, 비상사태 극복 위한 간절한 호소”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는 나라가 망국적 위기 상황에 처해있음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 달라는 절박한 호소”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5일 열린 탄핵심판 마지막 11차 변론기일 최종 진술에서 “비상계엄은 대국민 호소”라며 “윤석열 개인을 위한 선택은 결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개인의 삶만 생각한다면 정치적 반대 세력의 거센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비상계엄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며 “일하겠다는 욕심을 버리면 어려운 선택을 할 일도 없어진다”고 부연했다.

그는 “북한을 비롯한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들과 우리 사회 내부의 반국가세력이 연계해 국가 안보와 계속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가짜뉴스, 여론조작, 선전선동으로 우리 사회를 갈등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 핵심기술을 유출하는 산업 스파이도 급증하고 있다”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기술 유출 피해가 수십조 원에 달하는데, 그중 3분의 2가 중국으로 유출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거대 야당은 산업 스파이를 막기 위한 간첩죄 법률 개정조차 가로막고 있다”며 “거대 야당은 방산물자를 수출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산 비밀 자료를 국회에 제출해야 하고 거대 야당이 반대하면 방산물자 수출도 할 수 없게 된다”며 “국회에 제출된 방산 비밀 자료들이 제대로 보안 유지가 되며 적대 세력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국방력을 약화시키고 군을 무력화하는 데도 앞장서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참관단 파견, 대북 확성기와 오물 풍선 대응 검토 등 군의 정당한 안보 활동까지 외환죄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일 합동 훈련을 ‘극단적 친일 행위’라고 매도했다”며 “이러한 상황이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뭐냐”고 되물었다.

윤 대통령은 오히려 야당의 행위를 국헌문란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거대 야당은 줄탄핵, 입법 폭주, 예산 폭거로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켰다”며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데 권한을 악용한다면 이는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는 국헌 문란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쟁점 사항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고 한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본관에 들어간 병력이 15명인데 소수 병력을 투입해 놓고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끌어내라는 게 말이 되냐”고 역설했다.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흠결이 있다는 지적에는 “간담회는 의사정족수도 없는데 왜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가 찰 때까지 기다렸겠냐”고 반론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은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직무에 복귀한다면 개헌과 정치개혁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