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국민 계몽? 말 자체가 반민주…말로 가린다고 바뀌지 않아"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10민주항쟁 국경일 지정 법안 제안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 최후 진술에 대해 강한 비판을 했다. 김 의원은 "역사의 한 페이지가 흘러가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많이 아쉬웠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한 나라의 지도자였고, 본인이 저질렀던 지난해 12월 3~4일의 일은 사실 어떤 핑계로도 용납받을 수 없는 헌정사에 대한 도전이었다"며 "(하지만 계엄을) 국민 계몽이라는 것은 말 자체가 반민주의"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계엄이 해제가 안 됐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독재로 갈 수 있는 일이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민주주의는 상향식이지 누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라며 "말로 가린다고 실질이 바뀌지 않는다. 사회 갈등을 봉합하고, 진지한 반성과 국민에 대한 사과가 필요했지만 그런 내용은 없었다"고 꾸짖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최후 진술에서 헌법 개정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왜 정치 개혁을 하느냐"며 "정치 개혁은 국민이 하는 것이지, 월급 받는 공무원에 불과한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왕적 사고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최후 진술에서 '국민께 감사하고 죄송하다'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진지한 사과는 형식이 아니라 내용과 태도가 중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윤 대통령의) 어제 발언은 사과가 아니었다"고 평가했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 전망에 대해 김 의원은 "당연히 파면 결정이 날 것"이라며 "비상계엄이 정당했다고 보기 어렵고,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도 모두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기각 판결문을 작성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파면 결정 이후 국민의힘의 대응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국민께 사과하고 당을 정상화해야 하지만,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다"며 "오히려 강성 지지층을 결집시키며 윤 대통령을 순교자처럼 만들어 실질적으로 따를 수 없다면서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강성 지지층에만 기대는 것은 대선 전략으로는 불가능하다"면서도 "대선보다는 당권 장악이 목표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게 중요할 것"이라며 "자기를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 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당내 측근들에게 차기 대선 주자를 언급했다는 소문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며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탄핵 이후 내란 수괴가 될 가능성이 커지면 무기징역밖에 없다"며 "사면을 받을 방법을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자신을 사면해줄 사람이 대통령이 되거나, 자신을 따르는 사람이 야당 대표가 돼서 사면을 받도록 압박할 것"이라며 "결국 윤 대통령은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승부를 걸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최근 친한계 의원들이 모인 단톡방에서 나간 것에 대해서도 사실이라고 인정하며, "광주 5.18 묘지를 참배하겠다는 결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보수의 가치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고, 광주시민들에게 사과드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당내에서는 친윤계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광주 방문이 부담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하지만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