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ㆍ독일ㆍ프랑스 방위비 확대…글로벌 방산 시장 커진다

트럼프와 회담 앞둔 영국 총리 “방위비 올릴 것”
독일은 미국서 벗어난 ‘안보 독립’ 강조
프랑스 마크롱, EU 회원국 중 가장 적극적
입법처 “중형급 무기로 유럽시장 공략해야”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앞두고 유럽 주요국이 GDP 대비 방위비 지출 확대를 공언하고 나섰다. 왼쪽부터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후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을 상대로 방위비 증액을 촉구한 가운데 유럽 주요국이 속속 방위비 확대를 추진한다. 글로벌 방위산업(방산) 시장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25일(현지시간) 영국 BBC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이날 의회에서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2.3%인 국방비 지출을 2027년까지 2.5%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방에 대한 지출이 2027년부터 연간 134억 파운드(약 24조3000억 원)씩 추가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이틀 앞두고 나온 발언이다. 동맹에 대한 협력 의지를 다지는 한편, 협상을 유리하게 끌어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BBC는 분석했다.

국방 예산을 확대하는 영국은 그만큼 인도주의적 국제지원을 축소한다. 흡사 미국이 국제개발처(USAID) 폐지를 추진하는 것과 유사하다. 로이터는 “영국의 국제지원 예산은 GDP의 0.5%에서 2027년 0.3%로 줄어들 계획”이라고 전했다.

스타머 총리는 국제지원 예산 삭감을 발표하며 “기꺼이 내린 결정이 아니라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독일도 국방비 증액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안보 독립’을 전면에 내세웠다. 조기 총선거에서 승리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독민주당(CDU) 대표는 이날 연방 총리실을 방문해 올라프 숄츠 총리와 면담했다. 현지 매체들은 총리실 소식통을 인용해 “이 자리에서 국가부채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우회하고 망가진 군대를 위한 자금을 지출하는 방법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독일 정부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숄츠 총리의 ‘시대전환’ 선언에 따라 특별예산 1000억 유로를 편성, 군 현대화와 우크라이나 지원에 쓰고 있다.

차기 총리로 유력한 메르츠 대표는 꾸준히 방위비 확대를 주장해온 정치인이다. 미국의 방위동맹에서 벗어나 독일 스스로 안보 자립에 나서야 한다는 게 그의 철학이다.

독일 금융시장에서는 결국 국채를 발행해 방위비를 조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 중이다. 이 소식에 독일 국채 금리와 방산업체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다.

프랑스 역시 유럽의 국방비 지출 증가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전날 미ㆍ프 정상회담에 이어 미국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유럽의 국방비 지출 증가 필요성을 거론했다.

그는 “이것(방위비 증액)은 미국의 요구 때문이 아니다”라며 “러시아가 여전히 위협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보에 더 많이 투자하면서도 그 부담을 분담하기 위한 단기 자금 조달과 관련한 유럽연합(EU)의 특별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가디언과 BBC 등은 EU의 안보 관련 기금 조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관측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유럽 방산시장과 관련해 " 다른 군사 강국의 대형급 무기에 비하여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한 중형급 무기 등을 중심으로 유럽 내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진은 폴란드 수출형 FA-50GF의 모습. (사진제공=KAI)

이처럼 안보 지출을 확대해도 유럽이 러시아에 맞서기 위해서는 GDP의 3.5∼4.0%까지 방위비를 늘려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유럽 대표 싱크탱크 브뤼헐과 킬세계경제연구소는 앞서 21일 발표한 ‘미국 없이 유럽 방어하기’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국의 지원이 없다면 유럽 국가들은 매년 총 2500억 유로(약 376조 원)의 국방비가 더 필요해진다”라고 추산했다. 이는 각국 GDP의 3.5% 수준이다.

EU 집행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NATO 회원국 가운데 유럽 23개국의 전체 방위비는 GDP의 1.99％에 그쳤다.

이처럼 유럽 방산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우리 방산업체에 대한 견제도 커질 우려가 있다. 실제로 작년 4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한국산 무기를 구매해서는 안 된다”라며 자국 방산업체 옹호에 나선 바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작년 12월 보고서를 통해 “일부 유럽 국가는 가격 효율성과 기술 수준을 이유로 한국 방산업체와의 협력을 선호한다”라면서도 “한국 방산기업은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한 중형급 무기를 중심으로 유럽 틈새시장을 공략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