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국제감축, 정부간 협력으로 대형화…B2G 지원금도 상향

산업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실무추진단 9차 회의' 개최
유치국 정부와 G2G 대형 온실가스 감축사업 신설
B2G사업, 지원규모 최대 100억 원으로 키우고 지원요건 완화

▲독일 쾰른 발전소에서 증기가 올라오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간 협력(G2G)을 통한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한다. 또, 기업과 정부간(B2G) 거래는 지원규모를 최대 100억 원으로 늘리고 지원요건은 완화해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을 효과를 극대화한다.

산업부는 26일 서울시 마포구 호텔 나루에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실무추진단 9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올해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실무추진단은 민관 합동으로 해외투자를 통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산업·발전 부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방향 △주요국과의 양자협력 추진현황 및 계획 △한국에너지공단·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전담 기관의 사업공고 등을 발표하고 관련 사항을 논의했다.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우리 기업의 국제감축사업 투자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고, 이에 상응하는 감축실적을 회수해 국가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하는 사업이다.

산업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과 미래 유망시장 선점을 위해 올해부터 우리나라와 유치국 정부가 대형사업을 공동 기획해 하향식(Top-Down)으로 추진하는 G2G 사업을 신설한다. 또 기업이 수요를 발굴(Bottom-Up)해 양국 정부에 신청하는 기존 B2G 사업의 지원규모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온실가스 국제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산업부는 올해부터 투자지원사업 지원금 한도를 6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높이고 타당성조사 지원액도 건당 2~3억 원에서 3~5억 원으로 늘린다. 또 투자지원사업 선정조건을 당초 해당국 정부의 LOA(Letter Of Approval) 제출에서 LOA에 비해 확보가 용이한 LOI(Letter Of Internt)로 변경하는 등 지원조건을 완화해 사업 참여의 문턱도 낮출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치국의 협력의향, 온실가스 감축여력 등을 토대로 정부가 대상국을 선정, 유치국 정부와 대형 G2G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건당 5억 원 내외의 G2G 사업의 마스터 플랜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했으며, 마스터 플랜 수립이 끝나면 투자지원사업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벌인다.

산업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내달 5일 공고할 예정이다.

김대자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온실가스 국제감축 목표는 전체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12.8%로 두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며 "도전적으로 설정된 국제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G2G 사업과 기존 사업의 대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