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방위산업 큰 시장 유럽서 열린다…EU, 군사비 단계적 확대

트럼프와 회담 앞둔 영국 총리 “방위비 올릴 것”
독일은 미국서 벗어난 ‘안보 독립’ 강조
프랑스 마크롱, EU 회원국 중 가장 적극적
입법처 “중형급 무기로 유럽시장 공략해야”

▲2021~2023년 사이 유럽 주요국은 이탈리아를 제외하면 꾸준히 군사비 지출을 확대해 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을 상대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 증액을 촉구한 가운데 유럽이 속속 방위비 확대를 추진한다. 글로벌 방위산업(방산) 시장이 유럽을 중심으로 커질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25일(현지시간) 영국 BBC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이날 의회에서 “GDP의 2.3% 수준인 방위비 지출을 2027년까지 2.5%로 확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이틀 앞두고 나온 발언에 관심이 쏠렸다. 미국과 협력 의지를 다지는 한편, 협상을 유리하게 끌어가기 위한 사전 과정이라고 BBC는 분석했다.

국방 예산은 늘리되 거꾸로 국제지원은 줄인다. 미국이 국제개발처(USAID) 폐지를 추진하는 것과 유사하다. 로이터는 “영국 국제지원 예산은 GDP 0.5%에서 2027년에 0.3%까지 감소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독일도 차기 내각부터 국방비를 증액한다. 총선에서 승리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독민주당(CDU) 대표는 이날 총리실을 방문, 올라프 숄츠 총리와 면담했다. 현지 매체들은 “두 사람은 국가 부채를 비롯해 군대를 위한 자금 지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투자업계도 요동쳤다. 결국, 국채를 발행해 방위비를 조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하자 채권 금리와 방산기업 주가가 급등했다.

독일 정부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특별예산 1000억 유로를 편성했다. 이를 활용해 군 현대화 작업에 나섰다. 차기 총리로 유력한 메르츠 대표는 미국의 방위동맹에서 벗어나 독일 스스로 안보 자립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해온 정치인이다.

프랑스는 애초부터 국방비 지출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프랑스24는 “방산 강국인 프랑스를 위한 전략적 접근”으로 판단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미ㆍ프 정상회담 직후 “안보에 대한 투자를 위해 유럽연합(EU)의 특별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가디언은 “안보 관련 기금 조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관측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앞두고 유럽 주요국이 GDP 대비 방위비 지출 확대를 공언하고 나섰다. 왼쪽부터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후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AP/뉴시스)

이처럼 안보 지출을 확대해도 유럽 스스로 러시아에 맞서기 위해서는 GDP의 3.5∼4.0%까지 방위비를 늘려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유럽 대표 싱크탱크 브뤼헐과 킬세계경제연구소는 앞서 21일 발표한 ‘미국 없이 유럽 방어하기’라는 보고서에서 “미국 지원이 없다면 유럽은 매년 2500억 유로(약 376조 원)의 국방비가 더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NATO의 방위비 평균 지출은 GDP의 1.99％였다.

이 시장에 뛰어들 우리 방산업체에 대한 견제도 우려된다. 작년 4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한국산 무기를 구매해서는 안 된다”라며 자국 방산기업을 옹호했다. 국산 자주포 K9의 폴란드 수출을 견제한 행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작년 12월 보고서를 통해 “일부 유럽 국가는 가격 효율성과 기술 수준을 이유로 한국 방산업체와의 협력을 선호한다”라면서도 “한국 방산기업은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한 중형급 무기를 중심으로 유럽 틈새시장을 공략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유럽 방산시장과 관련해 " 다른 군사 강국의 대형급 무기에 비하여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한 중형급 무기 등을 중심으로 유럽 내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진은 폴란드 수출형 FA-50GF의 모습. (사진제공=K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