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2심 양형증인 신문 종료…“대선에 강한 영향” vs “파급력 줄어”

김성천 교수 “공중파·주요 일간지 보도 믿는 경향”
정준희 교수 “2000년대 후 TV 토론 시청률 낮아져”
오후 결심공판 진행…검찰 구형·최후 진술 등 예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5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은 이 대표의 5·6차 공판기일을 연다. 5차 재판에선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6차 재판에선 이 대표의 피고인 신문이 이뤄진다. 신문과정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관련 발언이 허위라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검찰의 최종의견 진술(논고)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이 대표의 최후진술이 이뤄진 뒤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재판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5차 공판에서 ‘이 대표 발언의 영향력’을 두고 검찰과 이 대표 측 증인이 다른 입장을 보였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 대한 5차 공판기일을 열고 양형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양형 증인은 형벌의 경중을 정하는 데 참고하기 위해 신문하는 증인을 뜻한다.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으로는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왔다.

김 교수는 ‘피고인의 행위가 지난 대통령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나’라는 검찰 질문에 “경험한 바로는 우리나라 국민은 공중파나 주요 일간지에 보도된 것을 사실이라고 믿는 경향이 강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인이라고 생각하는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 백현동 부지 개발과 관련해 ‘당연히 해줄 걸 해줬고 이익을 환수했으니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많다”며 “그 부분이 우리나라 국민 특성과 관련해 아주 강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 측에서는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가 출석했다.

정 교수는 “1990년대의 경우 TV 토론이 처음 도입되면서 관심도 많아 도입 초기에는 시청률도 높고 사회적 파급력도 높았다”면서 “2000년대 넘어가면 관심도 줄고 시청률도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0년대 들어 자신이 원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이나 유튜브를 시청, 청취하면서 토론 프로그램을 접하게 되는 양상”이라며 “개별 요소가 줄고 능동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 출석에 앞서 이 대표는 “세상의 뜻이라고 하는 게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다”며 “법원이 잘 가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구형을 어떻게 예상하나’라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오후 2시에 열리는 6차 공판에서는 검찰 최종의견 및 구형, 변호인 최후 변론, 이 대표 최후 진술 등이 진행된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이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는 발언으로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