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올해 출생아 25만 명, 합계출산율 0.79명 예상"

"정부 정책적 노력뿐 아니라 기업, 지자체, 사회 각계각층 힘 모아줘"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해 11월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은 26일 “혼인 건수, 임신·출산 바우처 지원실적, 주민등록통계 등 다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출생아 수는 25만 명대, 합계출산율은 0.79명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24년 출생·사망통계(잠정)’와 ‘2024년 1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8343명으로 전년보다 8315명,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0.03명 증가했다. 저고위 예상치는 지난해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을 각각 1만2000여 명, 0.04명 웃도는 수준이다. 주 부위원장은 “정부는 이러한 전망을 현실화하고, 최근 반등 흐름이 더 강하고 견고한 추세로 자리 잡도록 앞으로도 저출생 대응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지난해 합계출산율 반등에 대해 “정부의 정책적 노력뿐 아니라 기업,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준 덕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이번 반등으로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킬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으며, 정부 정책이 점차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호나19) 유행기 연기·취소됐던 혼인의 재개, 30~34세 여성인구의 일시적 증가 등 통계적 착시가 혼재돼 있다. 기존에 계획됐던 혼인신고나 임신·출산이 신생아 특례대출, ‘결혼 페널티’ 해소 등 정책적 효과로 ‘시기만’ 앞당겨졌을 가능성도 있다. 주 부위원장은 “그런 요인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주 부위원장은 “계획했던 임신·출산을 앞당긴다든가, 이미 결혼한 상태에서 신고만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지난해 실적이) 훨씬 넘어섰다”며 “올해도 합계출산율이 0.79명까지 올라가고, 출생아가 1만2000명 늘 것으로 예상한다는 건 시기 변경보다는 실제 결혼·출산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올해 저고위의 핵심과제 중 하나는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다. 주 부위원장은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했고, 작년에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쉽지 않았지만 휴직급여를 (사후지급금 공제 시) 110만 원 수준에서 (최대) 250만 원 수준으로 인상했다”며 “남성은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다. 그런 점에서 이런 제도들이 남성이 육아휴직을 택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남성이 육아에 일정 부분 참여할 기회를 주는 것은 (여성의) 독박 육아에서 맞돌봄으로, 궁극적으로 가사노동 균등으로 가는 길”이라며 “그게 아니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주 부위원장은 인구부 설립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한창 피치를 올려야 할 시기인데, 홍보 예산도, 기본계획 만들 예산도 없다. 국민위원회 등 간담회를 운영할 예산도 없다”며 “(또) 위원회 되다 보니 1년마다 직원이 바뀐다. 내가 제일 오래 있는 직원 5명 중 1명”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상태로 국가 존망이 걸리고, 연속성과 지속가능성 가장 중요한 인구정책 계속할 수 있겠느냐. 나는 회의적이라고 본다”며 “인구정책 전담부처가 있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 정책을 연속성 있게 하려면 사람도 연속성을 가져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