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한국, 일본 수준의 '핵 잠재력' 갖춰야”

서울시, 26일 서울시청서 4차 안보포럼 개최
트럼프 2기 출범으로 인한 안보 영향 분석
오세훈 “한국, 일본 수준의 핵 잠재력 갖춰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 교통수단 통합 브랜드 발표 기자설명회에서 'GO SEOUL'을 발표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국도 일본 수준의 핵 잠재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26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트럼프 2기, 한반도 안보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4차 ‘서울 안보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군 관계자, 안보정책자문단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시는 2023년 지자체 최초로 안보포럼을 개최해 이날까지 총 4차례의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대북정책의 변화를 직시하고 향후 한·미동맹의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북한 핵 보유에 대한 트럼프 2기 행정부 입장을 공유하고 한반도 핵 안보에 대한 정책 방향과 대한민국 수도 서울시의 역할을 고민하는 시간도 가졌다. 오 시장은 4일 열린 신년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한국도 핵 잠재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히며 최소한 일본과 같은 수준의 ‘핵 잠재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방위비 분담, 미군 감축, 대북정책 등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이미 트럼프 행정부 안보 기조를 경험했고 지금이야말로 전략적 대비를 강화할 기회라는 내용의 환영사를 했다.

오 시장은 “상호협력과 공동발전을 기조로 한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사이버 안보‧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방위 역량 강화와 독자인 대응 능력을 확보해야 지속적인 안보가 가능하다”라며 한국도 최소한 일본 수준의 ‘핵 잠재력’을 확보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선택지를 갖춰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포럼은 크게 ‘트럼프 2기 대외정책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세션1)’과 ‘트럼프 2기 대북정책, 비핵화 or 핵 군축(세션2)’ 총 2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을 좌장으로 권보람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이 각 세션의 발제자로 나섰다.

세션1에서 권보람 연구위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정책이 국제규범을 배제한 일방주의와 신제국주의적 성격이 강한 ‘미국 우선주의 2.0’을 기반으로 한다며 중국 견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동맹국의 기여 확대를 요구할 것이라 전망했다.

이어 차두현 부원장은 세션2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대북정책이 비핵화에서 핵 군축 중심으로 전환되며 미국이 북한과 핵동결 협상이나 제한적인 제재 완화와 같은 ‘스몰딜’ 시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개인적 친밀감이 다시 나타날 경우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가 사실상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져 한국의 안보에도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우려감도 표했다.

오 시장은 “안보는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것으로 강한 대한민국만이 평화를 지킬 수 있고 그 중심에서 서울시가 역할을 다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라며 “서울시는 국가적 안보 이슈에 대한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분야별 ‘서울형 방호대책’을 정책 과제화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