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제 개최, 지역영화 예산 필요”…野, 문화예술 등 추경 간담회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6차 민생경제회복단 추경예산 간담회에서 허영 민생경제회복단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과 을지로위원회는 26일 국회에서 제6차 민생추경안 간담회를 열고 문화예술·노동·교육 분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엔 문화예술계와 노동계 패널들이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김동현 서울독립영화제 집행위원장과 박관수 기린제작사 대표,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공동대표, 이영훈 공공연대노조 위원장, 이윤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성석주 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예술강사분과 전국분과장, 이정우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장이 참석했다.

민생경제회복단 단장인 허영 의원은 “문화예술 분야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마음의 위로를 얻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 중대한 역할을 한다”며 “그러나 많은 예술인들이 여러 제작 환경이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타 과목 교사들에 비해 낮은 급여, 근로 계약이 단기적으로 이뤄지는 불안정 문제, 수업 시간표가 고정적이지 않고 수업 외 준비할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만 이를 고려한 보상이나 휴식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문제 등 여러 어려운 현실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화 산업에 대해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플랫폼의 확산에 따라 여러 열악한 환경에 내몰리고 있다. 극장 상영 보다 OTT 방영을 우선시하는 영화 제작 환경 변화와 품질 저하는 한국 영화의경쟁력을 악화시킨다”며 “한국 영화의 다양성과 창작성의 근간이 되는 독립영화나 준저예산 영화 제작은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입법과제와 개선 방향 그에 따른 예산 투자에 대한 제안을 광범위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문화예술 단체 대표들은 △지역 영화 네트워크 활성화비 8억원 △영화제 개최 예산 23억원 △중예산 영화 제작 지원 100억원 등 추경 편성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내 인력 증원, 중증 장애인 근로자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등이 언급됐다.

김동현 서울독립영화제 집행위원장은 “우리나라는 관객들이 극장에서 영화를 많이 보는 나라였다. 그런데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이후 정부가 시의적절한 정책을 펼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영화 정책을 거의 방해하는 수준으로 (정책을) 진행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연간 제작되는 독립 영화는 1700편 정도이고, 개봉 가능한 건 150~200편 정도로 추정되는데 영화가 상영될 수 있는 스크린은 전체 3300곳의 2%인 68개 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지역 영화를 특별히 지원하는 지자체와의 매칭 사업이 필요하고, 소중한 단편 영화들을 공개할 수 있는 영화제 관련 예산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