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500만 달러에 영주권 판다…전 세계 ‘부자 지도’ 바뀌나

투자이민 폐지하고 ‘골드카드’ 도입
“약 2주 뒤 시행…러 재벌도 가능”
규정 까다로운 투자이민은 폐지
각국, 부 유출ㆍ인재 이탈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500만 달러(약 71억 원)에 영주권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전 세계 부자들을 미국이 말 그대로 빨아들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500만 달러를 지불하면 미국 영주권을 부여하는 ‘골드카드’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며 “약 2주 뒤 새 비자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부자들이 이 카드를 살 것”이라며 “이들은 부유하고 성공할 것이다. 많은 돈을 쓰고, 많은 돈을 내고, 많은 사람을 고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신흥 재벌인 올리가르히도 골드카드를 구매할 자격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신 기존 ‘투자이민(EB-5)’ 제도를 폐지할 방침이다. 1990년에 도입된 EB-5 비자는 최소 90만 달러를 투자하고, 적어도 1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경우 영주권을 지급한다. 경제적으로 소외된 지역에 외국인 투자를 유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 제도는 2022년에 5년 기한으로 재연장됐다.

트럼프는 EB-5가 영주권을 공짜로 나눠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국토안보부의 최신 이민 통계연감에 따르면 2022년 회계연도(2021년 10월~2022년 9월)에 약 8000명이 EB-5 비자를 취득했다.

새 비자 제도로 전 세계 부유층은 공장을 세우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복잡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돈만 내면 미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기존 EB-5는 연간 쿼터가 약 1만 명으로 한정돼 있고 각국은 이 쿼터의 7%를 넘으면 안 돼 중국 부자들은 대기 줄이 길다고 WSJ는 설명했다.

지난달 취임 이후에 불법 이민자를 대상으로 사상 최대 추방 작전을 진행 중인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부자들에는 러브콜을 보내며 국가적 ‘영주권 장사’에 돌입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트럼프는 골드카드를 100만 장 이상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에 따른 수익은 심각한 수준의 재정적자를 메우는 데 사용한다는 입장이다.

골드카드 제도 도입으로 각국은 부의 유출뿐 아니라 인재 이탈까지 걱정해야 할 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플과 같은 회사는 고도로 숙련된 근로자가 미국에 거주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기 위해 기꺼이 500만 달러를 지불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국도 막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영국 투자이민 컨설팅업체인 헨리앤드파트너스는 작년 4월 발표한 ‘2024년 헨리 개인자산 이주 보고서’에서 지난해 한국에서 자산가 약 1200명이 해외로 순유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중국과 영국, 인도에 이어 세계 4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