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 산업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주택관리협회 추가 지정으로 추진”

규제 중심의 정책 해소 등 제언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동주택 위탁관리의 제반 이슈와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 모습. (사진=정용욱 기자 dragon@)

주택관리산업 육성을 위해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개정과 주택관리협회의 추가 법정 단체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학계에선 현행 규제 중심의 주택관리산업 체계에서 벗어나 사적 자치를 최대한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선 ‘공동주택 위탁관리의 제반 이슈와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는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렸으며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조만현 한국주택관리협회장, 서진형 광운대 법무학과 교수 등 민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먼저 조만현 주택관리협회장은 이날 기조 발표를 통해 주택관리산업의 산업화를 위해 관련 법 개정과 주택관리협회의 법정 단체화 등을 강조했다.

먼저 공동주택위탁관리 계약의 문제점에 대해 “현재 공동주택위탁관리 계약은 건축물의 유지와 보존, 경비, 청소, 소독, 안전 점검 등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의 성질을 갖는다”며 “주택관리업자는 공동주택관리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중도 계약 해지 등의 근거로 악용되며 용역비 정산 시비에 따른 법적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가 발생하므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위탁관리 수수료는 현재 용역 대가와 무관한 비용으로 인식 중인데 이를 관리 직원 인건비 총액에 합리적 수준의 비율과 이율을 적용하는 국가계약법 등을 준용해 관리비에서 위탁관리 수수료 항목을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택관리협회의 사업자 단체 추가 지정도 주장했다. 조 회장은 “관리 주체의 역할과 권한, 의무를 위탁관리와 자치관리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공동주택위탁관리의 관리 주체인 주택관리업 사업자 단체를 추가 지정해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 관리와 감독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택관리업 정책 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도 제언했다. 조 회장은 “국토부 내 공동주택관리업무 전담부서인 가칭 ‘공동주택관리과’ 신설을 요구한다”며 “이를 통해 법 개정과 다양한 구성원 간 갈등 해결 등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택관리산업 제도 개산방안 제언.

이어진 주제 발제에선 김영두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택관리산업의 문제 원인은 규제중심주의”라며 “규제를 위해 관리 서비스를 분산시켰고, 이에 통합된 관리서비스 제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주택관리산업 발전을 위해선 비정상적인 주택관리산업의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며 “법에 위반되거나 근거를 두지 않은 사적 자치의 제한은 주택관리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주요 제도개선안으로는 △근로관계 정상화 △관리서비스 통합 △관리서비스 평가제도 △용역대금 정상화 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표준위탁관리계약서를 개발해 보급하고 관리서비스 품질평가제도를 개발해야 한다”며 “동시에 관리회사의 관리직원에 대한 인사관리 관행을 개선하고 주택관리협회 차원에서 위탁관리계약에 따른 인건비와 비용 지급에 대한 업무 기준을 개발해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