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3법, 국회 법사위 통과…27일 본회의서 표결

입력 2025-02-26 15:52

정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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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개의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에너지3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을 의결했다.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은 정부가 송전선로 확충을 지원, 전력 생산에 속도를 내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마련됐다.

고준위방폐장법은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의 영구 처분 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현재 국내 원전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임시 저장 시설에 보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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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특별법은 정부 주도 풍력 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풍력 발전 보급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통과된 법안은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3법 #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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