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개헌·책임총리제 카드로 복귀 의지...대통령실 재가동

▲서울 용산 대통령실.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최후 진술에서 임기 단축 개헌 카드를 꺼내며 직무 복귀 의지를 드러내면서 대통령실도 업무 재가동에 돌입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26일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임기 단축 개헌 추진, 국민통합 그리고 총리에게 국내 문제 권한 대폭 위임 등의 뜻을 밝혔다"며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실현돼 우리 정치가 과거의 질곡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직원들은 각자 위치에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최후 변론에서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겠다.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해 87년 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개헌 의지를 드러냈다. 또 외치는 대통령이, 내치는 총리에게 맡기겠다는 언급을 통해 복귀 시 '책임총리제' 추진도 시사했다. 책임총리제는 헌법상 국무총리에게 보장된 국무위원 제청권 등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제도다.

대통령실의 이날 메시지는 윤 대통령이 복귀와 국정운영 의지를 분명히 한 데 대해 보조를 맞추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실제 이날 대통령실에선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이 지난해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9년 만에 반등한 데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다. 대통령실은 비서실장이 수석비서관회의 등을 주재하거나 윤 대통령 현안과 관련한 입장을 배포해 왔지만 브리핑이 진행된 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유 수석은 출생아 증가 반등 배경에 대해 "청년들이 원하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분야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마련한 게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출산 가구 특별 주택공급 및 특례 대출 △보호출산제·출생통보제 시행 △기업의 출산 장려금 지급에 대한 비과세 혜택 부여 등의 정책 등을 언급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결국 출산할 결심을 많이 하게 된 건 정책적 지원들의 요인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지표들을 보고 있고,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브리핑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두 손을 놓고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저출산 대응과 관련해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