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특검법·상법 법사위 통과…여야 ‘강대강’ 대치 계속

법사위 전체회의 야당 주도로 문턱 넘어
野, 이번 주 통과 목표…與 거부권 요청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개의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명태균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27일 본회의로 직행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수사 대상이 조기 대선 국면에서 일부 여권 주자들을 겨냥하고 있고, 상법 개정안은 여야가 각각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독버섯”이라며 맞서는 만큼 강대강 대치가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내로 통과시킨다는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 주도의 처리에 반발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요청키로 한 상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야당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에 대한 처리에 나설 전망이다.

야당은 명태균 특검이 내란 종식의 ‘마지막 퍼즐’이라며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영선 전 위원의 공천을 약속하는 김건희와 명태균 간의 통화 녹취가 엊그제 공개됐다”며 
“윤석열이 윤상현 공관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김영선 전 위원을 공천하라고 지시했고 여기에 김건희가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론 조작 부정선거, 공천 개입, 국정농단의 증거들이 들어 있는 명태균의 황금폰은 김건희와 윤석열의 아킬레스건이었다”고 강조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명태균 게이트에서 김건희 여사의 첫 육성이 공개됐다. 오세훈, 홍준표 시장의 파장도 지속되고 있다”며 “명태균 게이트는 더이상 의혹이 아닌 실체적 범죄임이 드러나고 있다. 명태균 특검은 그 진상을 규명할 첫 단추”라고 주장했다.

이날 민주당 등 야6당은 "명태균 특검은 명태균 게이트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12.3 내란의 온전한 전모를 밝히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라며 특검법 통과를 촉구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6당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파면과 더불어 12.3 비상계엄의 온전한 전모를 밝혀내는 수사는 더욱 철저히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명태균 특검법은 명태균씨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지난해 총선 등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하고 공천 거래를 한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3월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전망되는 가운데 여권의 대권 주자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명태균과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차기 대권 주자인 한동훈 전 대표의 친한계(친한동훈계)에서 전략적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야당 주도의 명태균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 추진을 막기 위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요청키로 한 상태다.

홍준표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명태균 특검이든 중앙지검 조사든 나는 아무런 상관없으니 마음대로 해보세요”라며 의혹에 대해 일축한 상태다. 오세훈 시장도 이날 오전 연합뉴스TV 출연해 “민주당에 염태영 의원이 카톡 10개가 있다고 하고 저하고 명태균 간 통화한 게 있다 이랬지 않나"라며 "내용을 밝혀라 했는데 그 이후에 아무것도 못 밝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여야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강하게 대치 중이다.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와 ‘전자 주주총회’ 등 내용이 담겼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상법 개정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선진 자본시장으로 향하는 첫 걸음”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이 활성화될 때 경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 기업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질적인 코리아디스카운트도 해소될 것”이라며 “그런데 집권 여당이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되기도 전에 거부권부터 들고 나왔다. 경제비전도 없이 야당이 제안한 정책은 일단 반대하고 보는 자세로 국정을 어떻게 책임지겠나”라고 비판했다.

반면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은 “지난 20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정무위 법안소위에 상정됐지만 민주당 소속 소위원장이 이를 처리하지 않았다”며 “상법 개정안은 워낙 반기업적이고 모든 기업에 규제가 강해서 이를 완화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제가 발의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