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현로] ‘관세맨 트럼프’ 총력대응해야

곽노성 동국대 명예교수ㆍSolbridge경영대학 석좌교수

무역상대국 향해 줄줄이 관세 부과
美 제조업 부활·무역적자 해소 노려
부처·기업·협회 전방위 접촉나서야

트럼프 2.0시대 예고한 대로 관세폭탄 세례가 시작됐다. 취임 직후인 2월 1일 USMCA(전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국가인 캐나다와 멕시코산 모든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제품에 대해서는 기존의 관세에 1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트럼프와의 정상회담 후 불법이민과 펜타닐 유통에 대한 국경단속을 약속하고 관세부과 시행을 한 달간 유예받게 되었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4일부터 추가관세 부과를 시행하고 있다.

10일에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3월 12일부터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고, 13일에는 국가별 대미 수출입관세를 검토해 4월 1일 이후 시행할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를 부과하는 대통령각서에 서명한 바 있다. 또한 지난 14일에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4월 2일까지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우리의 대미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는 현대차·기아는 물론 국내생산의 90%이상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GM 한국사업장에 큰 충격과 함께 대규모의 생산조정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산 자동차는 지난해 153만6000대를 수출하여 296만2000대를 수출한 멕시코에 이어 미국 수입시장 2위(19.2%)를 기록했다. 수출 1위인 멕시코의 경우 미국 자동차 브랜드(포드, GM, 스텔란티스 등)의 생산기지 역할을 하는 것을 감안하면 국내 자동차사의 수출이 사실상 1위인 셈이다.

트럼프의 이러한 전방위적 관세부과는 미국 내 제조업의 부활과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무역적자(1조1989억 달러) 해소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전임 바이든 정부와 달리 트럼프 정부는 미국 내 제조업의 부활을 위해 보조금 지급 대신 관세를 활용해 수입을 줄이고, 미국 내 생산은 늘려 이번 대선에서 확실히 표를 몰아주었던 러스트벨트 지역의 고용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트럼프의 관세부과 정책에 우리 경제가 크게 노출돼 있다는 점이다. 2024년 우리 경제의 대미 무역흑자는 658억 달러를 기록하여 대만(741억 달러), 일본(683억 달러)에 이어 8위를 기록하고 있고 자동차는 미국 브랜드의 현지 생산분을 제외하면 수출 1위이며, 반도체 또한 미국의 비중은 그리 크지 않지만 106억8000만 달러를 수출(전체 반도체수출액 1419억2000만 달러의 7.5%)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정부의 행태를 분석해 보면 관세부과는 미국이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관세부과의 예고 → 부과공고(시한) → 협상 → 유예(혹은 취소)의 과정을 통하여 불법이민 단속이나 펜타닐 등 마약성 물질 수입차단 등 비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고, 관세부과 시행의 경우 관세수입 확보와 미국 내 생산 유도를 통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이중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가 당면한 과제는 “이러한 트럼프식 협상전략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된다.

트럼프식의 전형적 비즈니스협상 행태에 대한 최선의 대응은 문제해결적 접근이다. 우선 부과대상 국가를 대미 무역흑자국으로 지정하는 상호관세의 경우 우리는 대미 무역흑자의 80% 가까이를 미국에 현지투자하고 있는 국가라는 사실, 즉 순흑자액이 매우 적다는 것을 수치로 보여줘야 한다. 또 한미 FTA에 의해 일부 농산물을 제외하고는 무관세로 수입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는 한편 미국산 쇠고기, 체리, 사과 등의 수입을 허가 혹은 수입량을 늘린다는 대안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리더십 부재상태인 현재 부처, 기업, 협회 등 각 경제주체는 미국 내 의사결정의 유력한 카운터파트를 상대로 지금부터라도 총력 설득 작전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