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보험산업, 단기실적 만능주의 확산…소비자 피해 시 무관용”

보험사 CEO 간담회 개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다. 소비자가 피해를 당하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 원장은 27일 오전 서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생·손보협회장 및 16개 주요 보험회사 CEO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보험회사 CEO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보험회사 재무건전성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금리에 따라 향후 하방 압력이 증대될 수 있다”며 “리스크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자본확충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한편, 자본의 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함께 챙겨달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 자본 적정성 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인허가 등 규제 시 지급여력(K-ICS) 비율 요건을 재검토하는 등 규제를 정비하겠다"고 했다.

최근 보험업계에 절판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보험설계사가 폰지사기에 연루되는 등 금융사고·소비자 피해가 반복되는 가운데 내부통제 관련 지적과 당부도 이어졌다.

이 원장은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에 등에 따른 법인보험대리점(GA) 등 판매채널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여전함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다”며 “보험산업 전반에 단기실적 만능주의가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올해부터 보험회사에도 책무구조도가 도입되고, 내년 금융업권 최초로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관행이 시행될 예정이므로 내부통제 실효성과 업무 책임성을 제고해달라”며 “무리한 경쟁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거나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보험회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보험개혁회의에서 마련된 개선방안들과 새 보험회계제도(IFRS17)가 산업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보험사 CEO들은 건전성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 강화와 조직문화 쇄신 노력에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보험회사 책무구조도 연착륙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부수업무 및 자회사 규제 완화 등을 요청하고, 보험개혁회의에서 발표된 과제들과 실손보험 개혁방안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줄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