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베네수엘라와 석유 교역, 3월 1일자로 종료”

“‘특혜 합의’였다...베네수, 조건 충족 못했다”
셰브론 “정부 규제 내서 사업...철회 관련 검토중”
베네수 “피해 미국에게 돌아갈 것...부당한 결정”

▲2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D.C./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전 행정부가 자국 석유회사 셰브론이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공사(PDVSA)와 협력해 석유를 생산하고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치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날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2022년 베네수엘라와 맺은 석유 수출 허용 조치와 관련해 마두로 정권은 허용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며 “실효성이 없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특혜 합의’를 3월 1일 갱신 시점에 종료하도록 한다”고 전했다.

바이든 전 행정부는 2022년 11월 베네수엘라에 2019년 가했던 석유 사업 제재를 완화해 셰브론이 기존 PDVSA와 추진해오던 합작투자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특별 허가를 부여했다.

당시 바이든 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통해 러‧우 전쟁으로 인한 원유시장 불안을 해결하는 동시에 베네수엘라 민주 선거 복원, 그리고 미국 내 이민자 문제 해결 등을 달성하려고 했다. 관련 조건을 충족하면 추가로 제재를 완화해주는 식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가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도 특혜만 받는 조치를 바이든 전 행정부가 해준 것이라며 중단을 명령한 것이다.

베네수엘라가 일방적으로 특혜를 받은 합의라는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선거가 지난해 자유선거로 치러졌음에도 사기로 가득 차 있었고, 미국이 기대한 만큼 이민자들을 빨리 데려가지 못한 점 등을 들었다.

셰브론 대변인은 “오늘 발표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고, 그 의미(여파)를 분석하고 있는 중”이라며 “셰브론은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제재 프레임워크를 포함한 모든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 베네수엘라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부통령 겸 석유부 장관은 성명을 내고 “미국 정부가 부당하고 설명하기 어려운 결정, 셰브론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면서 “해당 조치는 베네수엘라가 아니라 미국 국민과 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초 바이든 전 행정부도 베네수엘라가 민주적 개혁에서 미흡했다고 판단해 석유 관련 제재를 대부분 복원했다. 그러나 당시에도 불법이민자, 베네수엘라에 억류 중이던 미국인 석방 등을 조건으로 셰브론의 사업 허가는 취소하지 않고 남겨둔 상태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하자마자 이와 관련한 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미국과 베네수엘라 양측 모두 ‘제로베이스’에 기반한 관계에 의지를 보이기도 했지만 우선은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압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