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하면 사육 못한다…유기 시 처벌 강화ㆍ모든 개 등록 의무화

농식품부, 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년) 발표

반려동물(개‧고양이) 입양 전 교육 의무화
올해부터는 교과과정에 동물복지 교육과정 도입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3차 동물복지종합계획(2025~2029년)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동물학대자는 동물사육을 금지하는 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유기 시 처벌은 강화된다. 또 모든 개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하고 동물의료에 전문의제도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년)'을 발표하고 향후 5년간 동물복지 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동물 사육금지로 인한 기본권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면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2027년까지 동물 사육금지제도를 도입한다. 예를 들어 중한 학대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대상으로 동물학대 재범 위험성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1~5년) 동물 사육을 금지(형사제재 또는 행정처분)하는 것이다.

또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형기준을 마련한다. 현재는 동물을 학대해 죽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동물병원·호텔 등에 반려동물을 맡기고 찾아가지 않거나, 방치하고 소유자가 이사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유기 행위에 대한 소유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처벌도 현행 3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00만 원으로 강화한다.

유기·유실 및 불법판매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물등록 의무를 모든 개(월령 2개월 이상)를 대상으로 확대한다. 2023년 등록된 개는 누적 324만4000마리로 동물등록 대상 개체 수 대비 62.6% 수준에 불과하다. 등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비문(鼻紋)과 같은 생체정보 인식도 도입을 검토한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설치,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는 유기·유실 동물들의 구조, 보호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반려견 훈련‧교육장, 야외놀이터, 카페 등 부대 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해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인다. 이를 통해 유기·유실을 2023년 11만3000마리에서 2029년 6만마리까지 줄인다.

책임감 있는 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반려동물(개‧고양이) 입양 전 교육을 의무화하고 올해부터는 초등학교 늘봄학교 및 중학교, 2026년부터는 고등학교까지 교과과정에 동물복지 교육과정을 도입한다.

2023년 기준 2235건에 달하는 개물림 사고건수를 2029년까지 현행 50%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해 사고 유형 및 위험도를 분석하고 교육훈련, 임시보호 등 관리방식을 개선하며 맹견 사육허가제의 이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중성화 수술 요건을 완화한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 및 동물 수 추이. (농림축산식품부)

수요가 증가하는 펫시터, 호텔 등 위탁관리업과 미용업에 대해 출장영업형태까지 확대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장례문화 확산을 위해 장례식장의 입지조건 완화, 수목장 도입, 지역주민 지원근거 마련 등을 추진한다.

동물병원 선택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진료분야가 특화되는 수의전문의를 양성하고 증상 정도에 따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상급병원‧전문병원 등 동물의료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6월까지 '제1차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펫푸드‧펫테크와 같은 연관산업 육성을 위해 (가칭)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법률을 제정하고 반려동물 사료의 분류‧표시‧영양 등 별도 기준도 도입한다.

아울러 주요 관계부처 간 (가칭)동물복지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민법상 물건에서 동물을 제외하는 등 실질적 동물복지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법령 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동물복지법으로 체계 개편, 동물복지 관련 재원 마련 등과 같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지속 논의하고 동물보호단체, 관련 협회 및 기업 등과도 긴밀하게 소통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