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반도체법, 패트 지정…‘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특별법을 신속 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첨단제품에 대한 ‘전략산업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해 현금 환급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진 의장은 “국민의힘 몽니에 반도체 특별법이 아무런 진척이 없다”며 “국민의힘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특정 기업에 시대착오적 경영 방침을 관철해주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막무가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반도체 특별법을 신속 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이 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정 심사 기간 180일이 지나면 지체 없이 법안은 처리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은 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 등 최장 330일을 거친 뒤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현재 여야는 반도체 특별법 중 ‘주52시간 적용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입장 차이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포함시켜 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단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노동계 등의 반발이 큰 만큼 일단 해당 조항은 제외하고 나머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부분만이라도 먼저 합의처리하잔 입장이다.

진 의장은 또 기존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와 별도로 ‘전략산업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총성없는 경제 전쟁에서 대한민국 역시 우리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지킬 우리만의 무기를 마련해야 한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 동안 우리나라의 세제상 지원 정책은 연구개발과 투자에 방점이 찍혀있었다”며 “초기 설비투자 비용이 크고 신규 설비투자가 지속돼야 생산 효율이 증대되는 산업엔 유리한 측면이 있었지만, 제품 생산 단계 비용이 지속적으로 크게 발생하는 산업엔 생산 효율성 제고에 큰 유인책이 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기존의 통합투자세액공제와 별도로 새로이 첨단제품에 대해 전략산업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하려고 한다”며 “국가전략산업으로 국내에서 최종 제조한 제품을 국내 최종 소비자에 판매하는 경우 국내 생산 판매량에 비례해 법인세 공제혜택을 최대 10년동안 부여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가 간 경쟁이 격화되는 전략산업 보호 육성 차원”이라며 “엄격한 요건 하에서 세액공제 일부를 현금 환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통해 전기차, 이차전지, 그린철강, 석유화학 등 기초소재를 비롯해 재생항공유와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탄소중립 사회에 국내 제조업과 산업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진 의장은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진 의장은 “오늘 상정 예정이었던 상법 개정안을 국회의장께서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이것은 국민의힘의 몽니에 편을 들어주는 것이어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