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용 조명 등 부가세 신규 환급…전통주 주세 경감 확대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ㆍ주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일 충북 청주의 조은술세종을 방문해 전통주 산업 활성화와 관련해 경기호 대표이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이달 28일부터 스마트팜용 조명 등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및 영세율 적용 대상이 추가되고 전통주 주세 경감이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 등의 영농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운영 중인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과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달 28일부터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영세율 적용 대상 농기자재 등이 확대되고 전통주에 대한 주세 경감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농업인이 스마트팜용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인삼재배용 거적을 구매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농업인이 구매하는 사후환급 대상 농기자재가 66종으로 늘었다. 또 농업용 난방·건조용 등의 기계에 대한 시간계측기 부착 예외 적용을 받는 면세유 종류에 기존 등유·액화석유가스(LPG)‧중유에서 ‘부생연료유’까지 추가된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 중 꿀벌을 기를 때 사용되는 ‘소초세트’를 ‘소초, 소광대, 사양기, 격리판’으로 분리해 규정함으로써 사용 내구연한 차이에 따른 개별 구매 시에도 각각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이로써 영세율 적용 축산업용 기자재 수는 39종에서 42종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콩나물재배업’ 종사자(콩나물재배업자)도 농기자재 구매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또는 사후환급, 면세석유류 등 적용 대상 농업인 범위에 포함해 콩나물 재배 시에도 비용 부담이 완화되도록 지원한다.

또 전통주 제조업체에 대해 주세 경감 기준을 완화하고 적용 한도(수량)와 경감률(세율)도 확대한다. 직전년도 총출고량 기준 발효주류 500㎘, 증류주류 250㎘ 이하인 업체만 주세 감면 혜택을 받았으나 발효주류 1000㎘, 증류주류 500㎘ 이하인 업체로 확대한다. 해당연도 생산분 중 발효주류 200㎘, 증류주류 100㎘ 이하에 대해 세율 50%를 경감했으나 발효주류 200~400㎘, 증류주류 100~200㎘에 대해서도 30%를 추가 경감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세제 혜택 확대는 수직농장 확산 등 변화된 농업 현장 여건을 반영하고 농업인들의 영농비용 경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쌀 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전통주 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