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은 27일 오후 연금개혁과 관련해 실무협의를 한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정은 이날 본회의 산회 후 열릴 실무협의에서 연금개혁의 쟁점인 소득대체율과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28일 열릴 두 번째 여야정 국정협의회에 앞선 막판 협상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김상훈·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민주당 소속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복지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민주당 강선우 의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6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여야는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에는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놓고 국민의힘은 43∼44%, 민주당은 44∼45%를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전제로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도입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자동조정장치는 가입자 수, 기대수명 등 인구 변화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해 기금 소진 시점을 미루는 장치다. 국민의힘은 재정안전성을 이유로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주장하지만, 야당은 소득보장성 악화를 우려해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