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가계대출 1~2% 이내"… 가계부채 관리에 고삐

2025년 가계부채 관리방안…금융권 자율관리 초점
월별·분기별 기준도 마련…정책대출 전년과 비슷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가계부채 점검회의 안건에 대해 사전브리핑을 했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올해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7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한편,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서민·취약계층·지방 등에 대한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2025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올해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3.8%) 이내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말 기준 가계부채 규모가 약 2300조 원 규모라는 점을 감안하면 단순 계산으로 올해 가계부채 증가 규모는 약 87조 내외가 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비율의 지속적인 하향 안정화는 우리 경제의 잠재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것"이라며 "범정부적으로 역량을 모으고 금융권도 자율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기조를 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권 처장은 "규제 비율에 맞춘 획일화된 대출 관행보다는, 개별 은행이 보유한 여신심사 및 리스크 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개별 차주가 처한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차별화된 여신기준을 가지고 가계부채의 양적 규모와 질적 구조를 스스로 관리하는 체계를 갖춰 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권역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도 설정했는데 시중은행이 1~2%, 지방은행은 5~6%, 상호금융은 2% 후반~3% 초반, 저축은행이 4%가량이다. 지방은행과 제2금융권의 경우 지방으로의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위해 다소 여유있는 대출여력이 부여됐다.

금융당국은 지방 부동산 애로상황을 고려해 시중은행에게도 지방 주담대 취급을 확대할 경우 지방 주담대 취급 확대액의 일부를 연간 가계대출 경영목표에 추가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상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또 쏠림이나 중단 없는 여신 공급을 위해 계절적 수요 등을 감안해 월별·분기별 기준을 마련, 관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위해 정책서민금 연간 총 공급규모를 10조 원에서 11조 원으로 확대하고 가계대출 관리실적에서 정책서민금융과 폐업자대환대출은 제외키로 했다.

정책대출 규모는 작년과 유사한 수준인 60조 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정책대출 규모가 확대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를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올해는 정책대출에 대한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과도한 수요나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대출한도를 줄이는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시행도 예정대로 7월부터 시행에 나선다. 다만 3단계 DSR 적용범위나 스트레스 금리 수준 등은 가계부채 추이와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4~5월 중 확정한다. 금융권의 순수 고정금리 취급 확대를 위해 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반영비율 상향도 검토한다.

전세대출·보증 관리도 강화한다. 은행의 여신심사 및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대출보증 비율을 모두 90%로 일원화한다.

아울러 시중금리 변동에 따른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과 금융회사의 자금운용 리스크 관리를 위해 금융권 자체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출시·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