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이용 전, 정식 등록업체 확인하세요"

정책서민금융상품 우선 이용해야
피해 입었다면 금융감독원에 신고
당국ㆍ금융사 대응 요령 홍보 집중
금융당국 "7월 22일 개정 대부업 시행도 준비"

▲금융위원회 현판 (출처=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관계기관, 금융권과 함께 피해예방법과 대응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불법사금융은 대출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갈취한 후 이를 담보로 협박하거나, 갚을 수 없는 고금리 대출을 강요하는 등 범죄 수법이 더욱 교묘하고 악랄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급전이 필요한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소액생계비 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우선 이용해야 한다. 대부업체를 이용한다면 반드시 사전에 정식 등록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등록업체 확인은 금융감독원 또는 대부금융협회를 통해 할 수 있다.

이미 불법대부, 불법추심으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다면 입출금 등 거래내역과 통화 및 문자 기록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경찰, 금감원 불법사금융 지킴이 또는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신고해 대응요령 및 피해구제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불법추심 피해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초과하는 대출을 받았다면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변호사가 피해자를 대리해 모든 불법추심에 대응하게 되며,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가 있다면 소송 등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 지자체와 현장ㆍ지역 맞춤형 홍보

금융당국은 국민이 불법사금융 관련 위험을 미리 인지해 피해를 예방하면서도 이미 피해를 본 국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집중홍보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특히 취약계층에게 먼저 다가가는 맞춤형 홍보를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이다.

먼저 지역 내 사정을 잘 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홍보를 진행한다. 각 지자체는 민원실, 행정복지센터 등 주민 접근성이 높은 장소에 피해예방･대응방법 등을 담은 홍보 리플릿과 피해자 지원제도 종합안내문을 비치한다. 상대적으로 정보 접근에 어려움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직접 배포할 예정이다.

금융권도 국민이 금융업무 처리 과정에서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대응요령을 자연스럽게 숙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한다. 특히 대출승인이 거절된 고객 등 불법사금융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취약차주에게는 대출 등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방법, 불법사금융 대응요령을 반복 안내해 불법사금융 피해를 사전 예방한다.

금융당국은 7월 22일 시행 예정인 개정 대부업법과 관련해서도 집중 홍보하기로 했다. 대부업법 개정에 따른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 불법사금융업자와의 이자계약 무효 등 제도 개선 사항을 홍보해 불법대부계약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구제효과를 체감토록 하고, 불법사금융업자의 시장진입 유인을 차단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부시장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대부(중개)업 등록요건 강화 등 개정 대부업법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며 "우수대부업자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