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가계대출 증가세 월별 관리…돈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라"

정부가 올해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3.8%)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출한도를 줄이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한편, 1억 원 미만의 소액 대출 등에 대해서도 소득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지방과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 공급은 늘리기로 했다. 또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 등 정책성대출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2025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대출은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빌리고(빌려주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큰 원칙을 금융권 내에 확고하게 정착시키겠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권 사무처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월별, 분기별로 부채를 관리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되나. 예를 들어 2월 공급 목표치가 채워진 은행은 그럼 2월 말에는 취급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과거 2021~2022년에도 연말에 가계대출이 몰려 은행들이 갑자기 대출을 중단했던 경험이 있다. 금융권이 분기별, 월별 계획을 세울 때 계절적 요소가 있다. 2월이나 8~9월 이사철엔 조금 더 대출을 내주고 1월엔 좀 적게 내보내는 식으로 안분해 균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중단하고 이런 건 없다. 대출은 계속 돼야 한다.

은행 대출금리가 빠르게 내려가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은행의 대출금리 인하 속도에 대한 생각은.

작년에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저희가 가계부채 관리에 나서면서 은행이 부득이하게 금리를 많이 올렸던 측면이 있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는 와중에 그런 부분이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되니까 금리 부담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다. 금융위원장께서 "내릴 여력이 있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을 했고, 저도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은행이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에 맞춰서 대출금리를 선제적으로 시차 없이 내렸는데 (다른 은행들도) 우물쭈물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대출관리를 하라고 하면서 금리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은행도 진퇴양난인 것을 알지만 현재의 금리 반응 속도나 이런 수준이 국민들께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도 국민들이 뭔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금리의 움직임을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은행들도 1~2월에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금리 부담 완화한다면서 정책대출 금리는 올라갔는데 어떻게 보는가.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대출 금리 부담은 주로 민간 금융회사의 대출 상품을 이야기한다고 보고 있다. 왜냐하면 국토부가 공급하는 디딤돌이나 버팀목 금리는 충분히 낮은 수준이다. 과할 정도로 낮은 수준으로 시장금리와 너무 벌어져 있어 수요가 몰리는 측면도 있다. 아무리 재정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 자금을 공급하더라도 지속 가능성을 위해선 적정 수준의 금리가 돼야 한다. 너무 낮은 금리 수준을 약간 현실화했다고 봐달라. 여전히 시장금리보다는 많이 낮은 수준이다.

지방과 2금융권에 다소 여유 있는 대출 여력을 부여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

총량은 3.8%지만 권역별로 다양한 측면이 있다. 은행권은 정책대출을 별도로 하더라도 1~2%대 정도로 예상한다. 지방은 더 높은 5~6%대, 상호금융은 2% 후반대, 저축은행은 4% 수준이 될 거다. 인터넷은행은 신설 은행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가 있다.

지방 부동산에 대해 주담대를 내주면 가계대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면서 거시 여건에 따라 주담대의 위험가중치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단 내용도 담겼다. 모순점이 있어 보인다.

작년 4월부터 8월까지를 복기해보면 순식간에 대출 규모가 10조원까지 늘었다. 제 기억이 맞다면 4월 4조, 5월 5조, 6월 4조, 7월 5조였다가 8월에 9조까지 갔다. 브레이크 장치를 정부가 미리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반기 이후 가계부채가 급등할 때 양보다는 금융권의 리스크 요인을, 위험가중치를 높여버리면 자기자본 부담이 높아지니 대출 여력이 줄어드는, 그런 거시 건전성 안전 장치를 확실히 갖고 있겠다는 뜻이다. 바로 적용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모순적으로 보일 순 있으나 불가피한 선택이다.

기준금리 인하와 더불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그린벨트 해제 등 각종 부동산 규제가 완화됐는데 가계대출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로 보나.

하반기 추가적인 금리 인하 기대, 여전히 강세를 보이는 수도권(부동산 시장) 등의 측면을 굉장히 긴장감을 갖고 보고 있다. 그래서 올해 경상증가율 내로 관리하면서 맞춤형으로 자금 공급을 해보려 하는 것이다. 영향이 있다고 보고 미리미리 대비를 하겠다는 측면이다.

혼합형, 주기형 상품의 스트레스 금리 반영 비율 상향 검토하는데 만약 한다면 이게 3단계 시행 때 같이 되는 것인가.

검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건이 맞으면 가는데 아직 그 수준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은행연합회와 함께 시뮬레이션도 하고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보고 결정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