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반도체법 패트, 슬로우트랙이자 국민 속이는 트릭”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주 권익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25.2.26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자, 국민의힘은 이를 “오히려 슬로우트랙이자 국민을 속이는 민주당의 트릭(속임수)”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반도체특별법이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면 소관 상임위인 산업위원회에서는 180일, 법사위에서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 등 본회의 표결까지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하루 24시간 365일 초경쟁 체제에 돌입한 반도체 시장의 현실을 고려할 때 330일은 운명 바꿀 만큼 너무 늦은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미 대한민국의 반도체 기술력은 중국에 추월당했다는 분석이 있다”며 “SK하이닉스가 경기 용인에 반도체 공장 건설 첫 삽을 뜨는 데 6년이 걸렸는데 일본은 대만 반도체 기업 TSMC 구마모토공장 완공을 20개월 만에 이뤄냈다. 국회가 일하지 않는 동안 일 하고 싶은 국내 기업의 발목을 잡은 셈”이라고 했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제발 이재명 대표는 귀와 눈을 활짝 열고, 가슴을 펴고, 세상 물정을 좀 공부하시기 바란다”며 “이 대표는 주 52시간 예외가 왜 안되는지 자기도 답하지 못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돌연 태도를 바꾸더니 이제 아예 1년 가까이 미뤄두고자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처럼 모순적 행태를 보이는 목적은 오로지 선거 때문”이라며 “앞으로는 반도체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외치면서 중도층을 공략하고, 실제로는 1년 가까이 묶어두면서 알맹이를 다 빼놓고 주 52시간은 안 된다는 민노총의 지령을 따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도 순식간에 탄핵하는데, 국익과 국민이 걸린 반도체 특별법만 미루는 건 지극히 기만적”이라며 “지금이라도 국민께 약속한 반도체 특별법 2월 처리를 지킬 것을 약속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