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장하는 코인 시장…檢, 남부지검 ‘가상자산합수부’ 출범

▲2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부 출범식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에서 가상자산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부서가 정식 직제화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금융범죄중점청인 서울남부지검은 25일 임시 조직이었던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을 정식 직제인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로 승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급속도로 커지는 가상자산 시장이 합수부 출범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 가상자산 일평균 거래규모는 14조9000억 원에 이른다. 이는 코스피와 코스닥 거래 규모를 합한 것과 견줄 정도다.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수사기관으로의 고발·통보 제도가 마련된 것도 영향을 줬다.

합수부는 금융위원회 고발·통보 사건이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사건 등 가상자산 범죄를 직접 수사한다. 전문성을 갖춘 검사 7명과 검찰 내부 직원 16명,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국세청 등 유관기관 직원 11명 등 총 34명으로 꾸려졌다. 기존에 합수단을 이끌었던 박건욱 부장검사가 합수부를 이어서 맡게 됐다.

이날 오전 남부지검 별관 1층 로비에서 합수부 출범식이 열렸다. 심우정 검찰총장과 신응석 남부지검장, 박 부장 등이 현판 제막식에 참석했다.

심 총장은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크고 국경을 넘어 초국가적 거래가 이뤄진다”며 “범죄를 추적하기 위해 첨단기술을 활용해야 하는 부분이 많으므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건전한 가상자산 거래 환경을 만들고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합수단은 2023년 7월 임시 조직으로 출범했다. 그간 스캠코인 사기, 시세조종에 의한 사기, 불법 장외 거래, 코인 예치 사기 등의 가상자산 범죄를 적발했다.

합수단은 출범 이래 74명을 입건했으며 그중 25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냈다. 아울러 범죄수익을 추적해 가상자산, 현금 등 849억 원을 압수하고 712억 원을 몰수·추징보전했다.

합수부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 행위 △스캠코인 사기 △초국가적(국제적) 가상자산 범죄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문성과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바탕으로 가상자산 범죄를 신속·엄정히 수사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생태계 조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