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불임명’ 위헌 선고…與 “대단히 유감” 野 “崔 대행, 즉각 임명해야”

與 “민주 단독 추천 후보 임명 안 돼…헌재 독립성·공정성 훼손”
野 “崔 대행, 의무 저버린 책임 져야…헌재 결정 겸허히 수용하라”

▲권성동(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2.27.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대해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힌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단히 유감”이라며 “원래 국회의 오랜 관행이 여야 합의에 의해 헌법재판관을 추천해왔는데, 마 후보자 임명 건의 경우 추천서 내용에 민주당만 들어가 있다. 민주당 단독으로 추천한 재판관이 임명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다수당의 의회 독재를 용인한 꼴”이라며 “정말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헌재가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국회의 오랜 관행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고 헌법적 다수결 원리만 인용한 건 헌재가 헌재다움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다만 “다행스러운 건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지위에 있는지에 대해선 각하 결정을 내렸다”며 “헌재의 결론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거지만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지위에 있지는 않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을 향해 “여야 합의가 있지 않은 한 마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 된다. 헌재의 결정에 의해서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강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특정 정당이 일방적으로 추천한 후보를 임명하는 것은 헌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라며 “민주당 단독으로 추천한 재판관은 임명해선 안 된다. 임명을 강행한다면 헌재의 독립성과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흔드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2.27. (뉴시스)

반면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최 권한대행은 헌법과 상식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나”라며 “헌재 판결은 그 상식과 원칙을 다시 확인해준 것뿐”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을 향해 “국회 권한을 침해하고 헌법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즉각 국민께 사죄하고 오늘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압박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너무도 당연한 결정이며, 헌법에 충실한 결정”이라며 “헌재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오늘 헌재의 결정은 국회의 결정을 멋대로 재단하고 무시했던 최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경종”이라며 “최 권한대행은 이제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라. 계속 거부한다면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와 관련해 “오늘 헌재 판결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란 사실이 확인됐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헌법재판소 9인 체제 복원을 매듭짓길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