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가산' 소아 수술 항목 2배로 확대…16세 미만 가산도 신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소아 고난도 수술 보상 강화' 등 의결

(이투데이 DB)

수가가 가산되는 고난도 소아 수술행위 항목이 2배 이상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박민수 2차관 주재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 같은 ‘소아 고난도 수술 보상 강화’ 등을 의결했다.

먼저 수가를 가산하는 고난도 소아(6세 미만) 수술행위를 284개에서 603개로 319개 확대한다. 앞서 복지부는 소아외과학회, 소아심장학회, 선천성심장외과연구회, 소아이비인후과학회, 두개안면성형외과학회, 소아정형외과학회, 소아비뇨의학회, 사시소아안과학회, 소아신경외과학회, 소아마취학회 등 학회를 중심으로 소통하며 수가를 가산할 수술행위를 발굴했다.

또 고난도 수술이 필요한 성장·발달 시기를 고려해 6~15세 가산을 신설한다. 대상 수술행위는 487개 항목이며, 가산율은 100%다. 이와 함께 단계적 수술이 필요한 질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급여기준을 함께 개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난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으나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수술에 대한 보상을 순차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건정심은 자궁경부절제술의 보상수준을 강화하고, 비급여 유방암 디지털 단층촬영술을 급여로 전환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자궁경부암 초기 단계에서 경부 부위만 절제해 자궁체를 보존하는 ‘광범위 자궁경부절제술’ 행위목록을 신설하고 보상수준을 강화한다. 광범위 자궁경부절제술은 그간 행위분류가 없어 낮은 수가가 적용됐다. 이번 행위목록 신설에 따라 수가는 그간 준용·청구 기준으로 활용됐던 ‘광범위 자궁적출 및 양측 골발림프절절제술’의 121% 수준으로 인상된다.

비급여 유방암 디지털 단층촬영술에 대해선 유방암 진단 시 초음파, 자기공명영상(MRI) 대비 비용 효과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급여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트랜스티레틴 아밀로이드성 심근병증’ 치료제인 빈다맥스캡슐(주성분 타파미디스)에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한다. 해당 질환은 트랜스티레틴 단백질이 불안정해지면서 심장에 아밀로이드가 비정상적으로 축적돼 심장 근육 장애가 발생하는 희귀질환으로, 심한 경우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돼 적정한 치료제 사용이 필수적이다.

해당 질환은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으로 산정특례 대상자가 빈다맥스캡슐을 사용 시 본인부담금은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가 적용돼 연간 1인당 소요부담이 3650만 원에서 365만 원으로 대폭 낮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