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트럼프 관세’ 대응 예고…“한국형 메가 전략 수립하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경제안보특위 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기업 손잡고 트럼프 통상 파고 넘는다' 경제안보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경제안보특별위원회가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 대응해 한국형 메가(Make Economy Great Again·다시 경제를 위대하게) 전략 수립과 국회와 정부, 기업이 참여하는 국가경제안보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경제안보특별위원회는 27일 국회에서 ‘민주당, 기업 손잡고 트럼프 통상 파고 넘는다’ 간담회를 열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에 대한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특위 위원장인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예상대로 관세 폭탄이 쏟아지고 있다”며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반도체 등 타깃은 우리 주력 산업, 주요 수출 산업에 집중되고 있다. 문제는 이제 시작이고 다른 산업들도 안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형 ‘메가 전략 수립 △기업·국회·정부가 참여하는 국가경제안보위원회 설치 △기업·여야정 통상대표단 파견 △속도감 있는 경제 입법 등 4가지를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엔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 등 최근 미국 워싱턴DC를 찾아 ‘민간 아웃리치’(통상 접촉) 활동에 참여한 기업의 임원들이 참여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윤영조 삼성전자 부사장, 최준 SK하이닉스 부사장, 김동욱 현대자동차그룹 부사장, 임성복 롯데지주 부사장 등 주요 기업 글로벌 통상업무 임원진 등이다.

장 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불공정 무역 시정’, ‘협상 도구’, ‘미국 재정 수입 확대’, ‘미국 내 투자 유치’와 같이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진행방향을 예상해보면 우리나라가 주로 영향을 받는 품목으론 철강과 알루미늄이 있다”며 “한국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쿼터(수출물량 제한)를 취득해 263만톤에 대해선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 향후 쿼터가 없어지고 일괄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경우 가격 경쟁력 약화가 예상된다”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10일(현지 시간)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내달 12일부터 적용되고 1기 때의 각국과의 합의는 폐기된다.

장 원장은 또 자동차·반도체·의약품 분야에 대해서도 “미국이 3개 품목에 대해 최소 25% 관세율을 얘기하고 있고, 특히 반도체와 의약품은 1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인상될 수 있다”며 “미국에 공장을 세우고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단 내용으로 각국 정부와 기업을 최대한 압박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에 3가지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기업들의 기술경쟁력 확보 위한 정부와 국회 지원 △미국과의 경제·안보 파트너십 확대 △관세 부과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법률 컨설팅 지원 등이다.

그는 “향후 정부와 국회는 미국과의 통상협력 확대와 함께 관세조치로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중견 기업 애로사항을 타개해야 한다”며 “가장 우선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해 미국 내 한국기업의 관세 예비 조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미국과 경제·안보 파트너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또 관세가 부과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선 현지 법률 및 관세 컨설팅 지원이 필요하고, 미국이 투자할 경우 투자에 따른 금융 세제 지원, 물류통관 지원,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