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은행권 가계대출 1~2% 이내"…가계부채 관리에 고삐

2025년 가계부채 관리방안…금융권 자율관리 초점
3단계 DSR 예정대로 시행…정책대출 규모 전년과 비슷
은행권 '가계부채 관리' 어려움 호소하기도

정부가 '23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다. 대출 한도를 줄이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를 예정대로 시행하고 1억 원 미만의 소액 대출 등의 소득 심사를 강화한다.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강화하면서도 지방과 서민 등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 공급은 확대한다. 대출금리 인하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들의 부담도 낮출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인 3.8% 이내로 관리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 기준 가계부채 규모(약 2300조 원)를 고려하면 올해 가계부채 증가 규모는 약 87조 원 이내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업권별로 시중은행의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은 1~2%, 지방은행은 5~6%, 상호금융 2%대 후반~3%대 초반, 저축은행이 4%가량이다. 지방은행과 제2금융권의 경우 지방으로의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위해 다소 여유있는 대출 여력이 부여됐다. 시중은행에도 지방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확대할 경우 일부를 연간 가계대출 경영목표에 추가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상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정부는 서민금융 공급 확대에도 힘을 쏟는다. 정책서민금융의 연간 총 공급 규모를 10조 원에서 11조 원으로 확대하고, 가계대출 관리실적에서 정책서민금융과 폐업자대환대출은 제외한다.

디딤돌·버팀목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은 작년과 유사한 수준인 60조 원가량을 공급한다. 특히 보금자리론의 소득 기준과 주택가액은 전년 수준을 유지하되, 저출생 대응을 위해 다자녀 기준(3명→2명)을 완화했다. 신혼부부 대상 보금자리론 우대금리는 종전 0.2%포인트(p)에서 0.3%p로 확대된다.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는 예정대로 7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3단계 DSR 적용 범위나 스트레스 금리 수준 등은 가계부채 추이와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4~5월 중 확정된다.

금융당국은 총액 1억 원 미만의 대출, 중도금·이주비 대출 등 그간 소득심사를 하지 않았던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금융회사가 차주의 소득자료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체적 여신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과 관련한 리스크 관리를 위해 은행 자본규제상 주담대 대한 위험가중치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내부등급법상 신규취급 주담대의 위험가중치 하한(15%)을 높이겠다는 것인데 은행권이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에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거시 건전성 관리를 위해 안정장치를 가지고 가겠다는 것이지 당장 도입하겠다는 건 아니다"면서 "DSR 관련 규제 역시 당장 변화를 줄 생각은 전혀 없으며, 시간을 두고 차차 정교화해 나가야 한다는 화두를 던졌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금리 인하 추세를 반영해 대출금리가 시장금리 움직임에 충실히 부합하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권 처장은 "대출금리가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의 움직임을 충실히 좇아 금리 인하기에 국민들이 실질적인 이자절감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공급, 가계의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대환대출, 중금리·중저신용자 대출 등 자금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금융권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