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ㆍ카ㆍ토' 첫 정기검사 금감원 감독 방향은…‘자율성’ 기반 규율 정립

입력 2025-02-2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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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25년도 디지털·IT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개최

금융감독원이 올해 디지털·IT 부문에서 단순 점검·지도가 아닌 ‘컨설팅 중심’ 검사를 통해 디지털·IT 기업의 자율적인 시정을 이끌 방침이다.

금감원은 27일 서울 금감원에서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사업자, 협회 관계자 등 약 3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디지털·IT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올해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디지털·IT 부문의 첫 번째 업무설명회다. 1부에서는 권태경 연세대 교수의 주제발표 및 올해 감독·검사 방향 설명과 질의응답이 이뤄졌고, 이후 업권별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업계와 소통하는 장이 마련됐다.

이종오 금감원 디지털·IT 부문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급속히 발전하는 디지털 신기술을 기반으로 혁신 성장하고, 그 과정에서 공정경쟁 증진,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금융회사의 자율성에 기반을 둔 규율 체계가 정립·안착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빅테크·핀테크사는 디지털 경쟁력과 금융 IT 보안성을 함께 확보하면서 혁신 성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단순 점검·지도가 아닌 컨설팅 중심의 검사를 통해 회사가 자체 미흡한 부분을 자체적으로 시정·개선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금융보안 체계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높이되,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정보 유출, IT 장애 등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원장보는 올해 주요 업무계획으로 △금융분야 인공지능(AI) 활용 촉진 △IT 운영 거버넌스 강화 △전자금융업 건전성 제고 △가상자산 규율체계 고도화 등을 제시했다.

금융분야 AI의 안전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금감원은 금융부문 AI 위험관리를 위한 규율체계와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양질의 학습데이터 확보 및 활용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금융회사 스스로 IT 리스크를 진단·개선하고 금감원은 자체 진단 결과를 피드백하는 IT 자율시정 제도가 정착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전자금융업 분야에 대해서는 건전성 감독 강화와 선불충전금 보호 실태 점검을 통해 전자금융 이용자를 보호하고 업계 신뢰도를 제고할 방침이다.

가상자산 규율체계와 관련해 금감원은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및 가상자산 업계의 IT 안정성 확보 등 자율규제 마련을 지원하는 한편, ‘규제와 혁신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가상자산 규율체계’ 마련을 목표로 설정했다.

금감원은 이날 업무설명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건의사항을 향후 금감원 감독·검사 업무 등에 적극적으로 참고하고, 디지털금융 분야별 릴레이 간담회 실시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활발한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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