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미임명 위헌 결정...崔 대행 선택에 정치권 '촉각'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정치권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변론이 마무리 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일정과 결론에 변수가 될 수 있는 만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만 최 대행이 헌재의 판단을 곧장 수용하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27일 정부 관계자는 본지에 "헌재 결과는 나왔지만 (최 대행이) 일단 판결문을 봐야 할 것"이라며 "법부무, 법제처 등을 통한 검토나 국무위원 등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거친 이후에 판단하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앞서 최 대행은 그간 마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헌재의 판단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심판 결과에 대해 법무부 및 법제처 등 관계기관의 자문을 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마 후보자를 재판관에 임명하더라도 시간차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마 후보자 임명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의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마 후보자가 탄핵심판에 참여할 경우 이미 마무리 된 변론을 재개하고, 증거·증인신문 등 변론 내용 숙지를 위한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미 11차례 변론을 마무리한 상황에서 지난 재판의 녹음 파일을 듣는 방식으로 갱신 절차를 밟는다면 선고 일정은 지연될 수 밖에 없다. 선고 시기가 3월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특히 마 후보자의 임명으로 9인 완전체가 될 경우 탄핵 인용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건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헌재의 위헌 결정에 대해 "헌재가 다수당(더불어민주당)의 의회독재를 용인한 꼴"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국회의 오랜 관행, 헌법적 관습을 전혀 판단조차 하지 않고 형식적 다수결 원리만을 보고 이를 인용했다는 것은 헌재가 헌재의 길, '헌재다움'을 포기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시급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은 결론을 내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마 후보자에 대한 결론을 내린 것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관들이 주축이 돼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생각한다"며 사법부를 비판했다.

정치권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지, 임명한다면 어느 시점에 임명할지 예의주시 할 것으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최 대행을 향해 "여야의 합의가 있지 않은 경우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안 된다"며 "헌재의 결정에 의해서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 여야 합의가 있을 때까지, 조만간 한덕수 국무총리가 복귀할 때까지 이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압박했다. 헌재가 마 후보자 미임명을 위헌으로 결정한다고 해도 결국 최종 임명은 최 대행의 손에 달려 있다고 보는 것이다. 국회가 추천을 하더라도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대통령의 권한이어서 헌재의 위헌 결정과 최 대행의 임명은 별개의 문제라는 의미다.

한덕수 총리의 복귀 여부가 최 대행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한 총리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돼 직무에 복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최 대행이 서둘러 결정해야 할 부담이 줄어 마 후보자 임명이 늦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다.

다만 마 후보자를 전격 임명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오랜 시간 공직생활을 해온 최 대행이 헌재의 판단을 뒤로 하거나 임명을 거부하는 데에는 상당한 부담이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