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이미지 개선하고 경력개발 강화…"청년·여성 유입 지원"

고용부, '제1차 고용정책심의위원회' 개최…'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의결

(자료=고용노동부)

정부가 건설업 입직 가능성이 큰 대상그룹을 표적화해 입직 희망자를 발굴하고 직업훈련으로 연계한다. 또 건설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소득보장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김문수 장관 주재로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제1차 고용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김 장관은 “건설업에 청년과 여성 등 신규인력이 유입해 근속하면서 숙련기능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겠다”며 “건설업 분야의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 기본적인 근로여건을 보장하고, 소규모 현장의 재해예방 활동을 지원해 안전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먼저 입직 희망자를 발굴해 직업훈련으로 연계한다. 직업계고, 자립지원전담기관, 탈북민 취업지원기관, 중장년내일센터 등과 협업해 미취업 청년과 중장년 여성, 결혼이민자, 퇴직 중장년층 등을 중심으로 입직 희망자를 발굴하고, 이들에게 직업·훈련 정보를 제공한다. 맞춤형 정보도 제공한다. 공사·경력·안전보건·체류자격 정보를 연계한 건설근로자 빅데이터를 구축해 취업을 희망하는 대상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별 역량과 근무조건에 맞는 맞춤형 취업처, 안전교육·건강검진 수검 등 현장근무 필수정보, 공종별 위험요인 등을 안내한다.

이와 함께 생애주기 경력개발과 경로설계를 지원한다. 전담 연구조직을 신설(건설근로자공제회)해 인력유입·기술변화 등을 고려한 주요 직종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건설업 특화 훈련과정 공급,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수립, 관련 정책과제 발굴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또 ‘건설기능플러스’에 취합되는 경력정보를 퇴직공제 적용제외 사업장 근무이력, 팀·반장 근무이력까지 확대하고, 이를 토대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기적으로는 건설근로자가 경력목표를 설정하고, 경력개발 전략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도 나선다. 산업수요에 대응하고 미래 전망이 유망한 신기술 분야 건설 직종에 대해 기능경기대회 직종을 발굴하고, 특급 숙련기능인을 브랜드화해 사회적 인지도를 높인다. 지도·부동산 애플리케이션(앱)과 연계해 일정 비율 이상 상위등급 기능인이 건축 전·후 품질관리 과정에 참여한 아파트에 인증마크 부여하는 게 예시다. 또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을 위해 민간주도 협의체인 ‘건설동행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한다.

이 밖에 기능등급제 현장 안착 등 숙련기능인력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대상별 취업 애로사항을 해소해 훈련·취업 연계를 내실화한다. 더불어 양질의 교육훈련 기회 확대를 위해 훈련비 단가를 현실화하고, 공동훈련센터 설치를 확대한다. 소득보장을 강화하는 차원에선 대금지급제 민간공사를 확대하고, 공공공사 입찰 시 적정 노무비 확보방안을 검토한다. 또 공제회 복지사업을 확대하고, 퇴직공제금 연금화 지급방안을 검토한다. 외국인력 도입 관리체계는 불법취업 관리를 강화하고, 필요인력 중심으로 도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