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두사미’ 보험개혁회의, 규제 부담만 키운 채 ‘마침표’

작년 5월 시작…10개월 만에 종료
공시 강화·소비자 권익 확대 위주
저성장 우려 커지는데 신사업 등
논의는 미완…"추후 진행할 것"

보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가 머리를 맞댄 보험개혁회의가 10개월 만에 막을 내린다. 신뢰 회복과 혁신을 목표로 출발했지만 규제만 강화된 채 신성장동력 육성 등 보험산업 위기 극복 대책은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열린 보험개혁회의가 다음 달 마지막 회의를 진행한다. 다만 설계사를 대상으로 한 보험 판매 수수료 개편 등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보험개혁회의는 보험산업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환경변화에 대응한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출범했다. 보험개혁회의는 △신회계제도반 △상품구조반 △판매채널반 △영업관행반 △미래준비반 등 5개의 실무반으로 구성됐다. 약 80명의 보험사 실무자와 전문가가 참여했다. 초기 단계에서 60개의 과제를 설정했으며 매월 회의를 개최해 종합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보험개혁회의로 보험사의 규제 부담만 늘어났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애초 출범 취지를 고려하면 논의된 주요 내용이 소비자 신뢰 제고에만 맞춰져 아쉬움이 많다는 것이다.

보험개혁회의 안건으로 보험산업 미래 과제가 일부 포함돼 있지만 결과적으로 회계나 설계사 정보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거나 보험 인수 기준을 늘리는 등 소비자의 권익 확대를 위한 방안들 위주로 마침표를 찍었다.

결과적으로 설계사 신뢰정보(계약유지율), 보험부채 현황 세분화해 공시, 보험상품 비교 시 판매 수수료 정보 제공, 보험상품 설명의무 개선 등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는 것들이 늘었다.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2.0 출시, 전통시장 화재보험 공동인수 추진, 세쌍둥이 이상 다태아 보험 100% 전격 인수, 보험계약대출에 대한 우대금리체계 도입 등으로 보험사의 계약 인수에 대한 사업비 부담도 가중됐다. 특히 제4차 회의에서는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과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연착륙 방안 등 각종 회계 지침이 내려오기도 했다.

저성장 위기에 빠진 보험업계는 산업 전반의 미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 보험연구원은 올해 보험산업 초회보험료가 전년 대비 9.2%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기준금리까지 인하하며 재무 상황은 더 악화할 전망이다. 2023년에 도입된 지급여력(K-ICS) 비율 제도는 옛 지급여력(RBC) 제도와 달리 자산뿐만 아니라 부채까지 시가평가 되면서 요구자본이 늘어나 자본건전성이 약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보험개혁회의가 끝나도 보험산업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작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3월 7차 회의를 끝으로 상시체제로 전환해 현재 진행 중인 사안과 미처 다루지 못한 현안 등을 논의하고 보험업계의 이야기를 계속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