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비 GDP 2%까지 확대
트럼프 “더 많은 것 기대한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이달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미군 수송기를 구매할 의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비 증액 등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을 선제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7일 교도통신은 이시바 총리가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당시 일본 정부가 미군 핵심 수송기 모델인 C-17을 구매할 의지가 있다고 전했고, 미국 측도 이를 환영했다고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에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방위비 지출을 확대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일본은 그간 국방 예산을 GDP의 약 1% 수준인 5조 엔(약 48조3000억 원)으로 제한해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새 중국과 북한을 중심으로 한 안보 문제가 확대되면서 2027 회계연도 국방 예산을 GDP의 2%까지 상향 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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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방위비 지출 확대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더 많은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시바 총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서 별도로 추가의 안보 지출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대신을 지내기도 했던 이시바 총리는 자국 항공자위대가 운용 중인 가와사키 중공업의 C-2 수송기보다 적재 공간이 넓고 수송력이 뛰어난 보잉의 C-17 조달을 지지해왔다. 지난해 10월 취임 이후 국방성에 C-17 조달 계획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다만 보잉은 2015년 C-17 생산을 중단했기 때문에 구매 계획이 성사된다면 일본은 중고 수송기를 구매하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