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S 출범 앞두고 제도 정비…자본시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ATS 최선집행의무 면제 등 조문 명확화

▲서울 여의도 넥스트레이드 본사. (사진=뉴시스)

대체거래소(ATS)의 내달 출범을 앞두고 관련 제도를 정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ATS가 원활하게 출범·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됐다고 밝혔다. ATS는 한국거래소처럼 시장 역할을 수행하나 법적 성격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규정돼 자본시장법상 일부 규제가 ATS에 적용되는지 불명확한 측면이 있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우선 ATS는 최선집행의무가 면제된다. 최선집행의무란 증권사 등이 투자자의 주문을 여러 시장 중에서 최선의 거래조건에 맞춰 집행해야 하는 의무를 의미한다. 현행법은 최선집행의무 대상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규정돼 증권사뿐만 아니라 시장 역할을 수행하는 ATS에게도 이런 의무가 적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공개매수 관련 규정도 ATS와 한국거래소에서 같이 적용된다. 현행법상 공개매수를 정의하는 조항에 장외시장을 '증권시장 및 ATS 밖'으로 명시해 이 둘을 서로 다른 시장으로 구분했다. 증권시장에서 ATS가 포함되도록 조문을 정비한 것이다.

한국거래소의 손해배상공동기금 활용범위에 ATS 관련 내용도 포함하기로 했다. 거래소 회원사들은 시장 안정성을 위해 매매거래에서 채무 불이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배상을 위해 기금을 적립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청산소로서 ATS 거래에 대해 최종적인 결제 책임을 지는 점 등을 고려해 ATS에서 매매거래 시 채무 불이행이 발생해도 이 기금을 활용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넥스트레이드 5일 ATS 본인가를 얻어 다음 달 4일 출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 개정을 통해 ATS가 안정적으로 출범·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출범 전까지 안정적인 거래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며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예탁결제원 등 증시 유관기관은 앞으로도 안정적인 복수시장체제 운영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