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주 양회서 인플레 목표 20년 최저 하향 전망”

전문가들, 디플레 지적
특별국채 발행 한도 상향 등 부양책 예상

▲중국 베이징에서 23일 시민들이 중국 공산당 박물관 앞을 지나고 있다. 베이징/AFP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다음 주 열리는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에서 20년 만에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낮추고 내수가 상당히 약해졌음을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CNBC방송이 전문가들을 인용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양회는 내달 4일 국정 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개막식과 5일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을 시작으로 약 일주일간 진행된다. 이 기간에는 통상 주요 부처의 업무보고를 비롯해 경제 전망과 경기부양책 등이 공개된다. 특히 올해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강조했듯이 14차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인 터라 더 관심이 집중된다.

싱크탱크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는 중국이 전인대 개막식에서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2% 수준으로 낮출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년 만에 최저로, 최근 몇 년간 목표치를 3% 이상으로 잡아 온 것과 대비된다.

중국은 지난해 9월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펼쳤지만, 여전히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0.1%에 그쳤다. 올해 들어 1월 수치가 0.5%까지 올랐지만, 춘제(설)라는 계절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였다.

▲중국 월별 소비자물가지수(CPI) 등락 추이. 1월 전년 대비 0.5%, 전월 대비 0.7%. 출처 중국 국가통계국

다른 전문가들도 중국 경제 최대 난제로 디플레이션을 꼽았다. 맥쿼리의 래리 후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은 지난해 4분기 기준 7개 분기 연속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실질 GDP보다 느리게 성장하면서 디플레이션 압박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모건스탠리의 로빈 싱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 역시 “올해 우리의 논점은 디플레이션이 지속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번 양회에선 중국 정부가 국방·기술 개발 지출 계획과 함께 민간 부문 지원에 대한 세부 사항도 발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CNBC는 짚었다.

맥쿼리는 중국 정부가 정부 재정적자를 지난해 ‘GDP의 3%’에서 ‘GDP의 4%’로 늘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했다. 또 올해 특별 국채 발행 한도를 지난해 1조 위안(약 198조 원)에서 올해 3조 위안으로, 특별 지방정부 채권 발행 한도도 현재 3조9000억 위안에서 4조5000억 위안으로 늘릴 것으로 예측했다.

UBS는 전인대 회의에서 소비 진작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이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타오 왕 UBS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소비자 보상 프로그램을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늘려 3000억 위안 넘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며 “또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연금 지급액을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 밖에 현재 검토 중인 민간 기업 지원 법안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양회에서 거론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대규모 부양책을 펼친 지 반년도 안된 만큼 준비된 모든 부양책을 꺼내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4월 개시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도 변수 중 하나다.

후 이코노미스트는 “3월은 주요 부양책을 실시하기엔 너무 이르다. 정책 입안자들이 2차 무역분쟁의 실질적 영향을 파악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싱 이코노미스트 역시 “중국은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시도하겠지만, 작은 단계로 시도할 것”이라며 “경기침체에 대한 사회적 불만이 더 확산할 가능성이 큰 하반기까진 경기부양책을 크게 확대할 가능성이 작다”고 전망했다. 이어 “지난해 9월 발표된 경기부양책도 디플레이션 추세가 처음 나타나고 1년 이상 지난 뒤에 나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