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대미 통상전문가들과 만나 미국 신(新) 정부의 통상정책 변화에 따른 우리 정부의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미 통상전문가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엔 과거 미국을 상대로 협상을 이끌었던 김종훈·박태호·유명희 전 통상교섭본부장과 임성남·이태호 전 외교부 차관이 함께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김홍균 외교부 1차관도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미국 신정부의 궁극적 목표가 제조업 부흥, 국경안보 강화, 방위비 축소 등"이라며 "이를 적극 뒷받침 하기 위해 미국 우선 통상·투자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집약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기와 함께 기회요인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미국의 정책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면 크게 불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방식을 감안할 때 성급하게 대미 협의에 나서기 보다는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동향을 살피면서 적시에 협상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한다. 이를 위해 사전에 정부가 기업과 함께 포괄적인 대미 통상 패키지를 잘 준비하고, 패키지를 마련할 때는 수동적인 대응을 넘어 협력의 범위를 넓혀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예컨대, 조선→항공·우주 등을 포함하는 방향이다. 미국이 디지털 분야에 관심이 많은 만큼 이를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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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최근 미국의 관세 강화 조치에서 한국은 주요 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또 미국 내 물가 상승 등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어 보편관세가 아닌 국가별 상호관세 조치를 내놓은 것 같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최 대행은 "트럼프 신정부가 트럼프 1기 때보다 속도감 있게 통상 정책을 발표하고 전개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미 통상협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우리 경제가 직면한 통상의 격랑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