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 경유차 제한 완화'…대기관리권역법 등 14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27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어린이통학버스 등 특정 용도가 있는 차량이 대체자동차로 전환이 어려울 경우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대상에서 예외로 하는 근거 등을 담은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관리권역법) 등 14개 환경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환경부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 등이 담긴 14개 환경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기관리권역법에는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이 경유차 외 대체차량이 없거나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대체차량 사용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도지사에게 차고지 등 기반시설 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이 추가됐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는 환경기술의 정의에 기후변화대응기술 등 환경분야 신산업 기술을 포함하도록 확대해 녹색전환보증사업,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와 같이 환경부 장관이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시행하는 지원정책의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대기환경보전법에는 요소수 무력화 장치 등 배출가스 관련 부품 성능을 저하하는 불법 제품에 대한 수입·판매·판매중개·구매대행 금지 의무·제재 규정이 신설됐고 응축성 먼지에 대한 기초 연구의 보다 체계적인 수행을 위해 먼지의 정의 등 법적 근거도 추가됐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에는 실내공기질을 장기간 우수하게 유지·관리한 다중이용시설을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할 근거가 추가됐다.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의 능동적·자율적 관리와 시설 개선 등을 유도해 실내공기질 관리 모범사례를 형성하겠다는 취지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제품·용기의 제조자에게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부여하고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의 운영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지속가능한 자원 이용을 촉진하고 플라스틱 감축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폐기물관리법에는 불법폐기물 처리 및 비용회수 과정에서 불법행위와 무관한 토지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조치명령 우선순위제, 대집행비용 감경제를 도입하고 불법행위자로부터 대집행비용 구상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사용종료 매립시설의 상부토지에 주차장, 물류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정화시설 설치와 야적행위를 가능하게 해 활용 용도를 제고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현재 발전소에서 발생한 온배수만 재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것을 개정을 통해 공장 내 생산공정에서 발생한 온배수까지 재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토양환경보전법에는 토양정화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오염된 토양을 제때 정화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영업정지를 대신해 과징금을 부과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 시 주민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절차도 보완됐다.

자연환경보전법에는 생물다양성 증진과 기업의 사회·환경·투명경영(ESG) 관련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연환경복원사업에 기업 등 민간 참여와 실적인정 등 근거가 마련됐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는 기존 기상현상에 대한 관측·예측 중심의 기상정보관리체계를 빈발하는 이상기후 및 극한기후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는 기존 대기환경보전법과 물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의 비정상운영행위에만 과징금을 부과하던 것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까지 과징금 부과대상에 포함됐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는 위해성평가 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위해성평가에 대한 다각적·심층적 검토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안에 관한 법률안에는 지역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환경교육계획 수립,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특정도서 명예감시원 위촉 등 16개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내용이 담겼다.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1999년 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부과 사례가 없는 수익자부담금을 폐지했다. 수익자부담금은 다목적댐이 건설될 하천 유수를 이용해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해당 다목적댐 건설로 인해 증가하는 각 발전사업지의 예상 수익 범위에서 부담금을 부과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회를 통과한 14개 법률안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 제반 여건의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