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미·북 회담 성사 쉽지 않아...트럼프 1기 때보다 더 어려워져"

미·북 회담 성사된다면 트럼프 임기 초 예상

▲제2차 북미정상회담 첫날인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 도착해 미소를 짓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에 따라 미·북 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현실화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미·북 회담이 성사된다면 시기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초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발간한 '북한경제리뷰 2월호'에 따르면, 북한이 전략적 노선으로 제시한 '두 국가론'과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 등으로 중·러·북의 진영화 가능성이 커져 올해 안보 환경이 이전과는 사뭇 달라졌다.

보고서를 작성한 정구연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018년 1차 미·북 정상회담이 개최되던 당시와 지금의 상황은 다르다"며 "미·북 대화의 여건을 조성하기에 긍정적이지만은 않다"고 밝혔다.

KDI는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는 북한이 비핵화의 의지를 보일 때까지 어느 정도 일관적으로 대북 정책을 유지해 왔다고 분석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발언이나 트위터를 통한 의견 개진은 일부 대북정책과 모순되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 국방부 등 주요 부처를 통해 이행된 최대 압박과 관여 정책은 상당 부분 일관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그 결과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사상 첫 미⋅북 정상회담이 개최됐고,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2차 미⋅북 정상회담, 판문점에서의 세 번째 만남 등 정상 간 소통이 이어졌다. 이후 2019년 10월 스톡홀름에서 비핵화 실무협상도 진행됐으나 별다른 소득 없이 미⋅북 간 대화는 끝났다. 정 교수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조차 못 했다는 점에서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미⋅북 정상회담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초로 만난 미국 대통령이며 당시 극적으로 이뤄진 미⋅북 회담이 결렬되었지만 또 재개할 수도 있는 인물로 평가된다. KDI는 이런 상황에서 미·북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시기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초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러-우 종전 협상과 연계해 북한 문제를 함께 다룰 가능성을 변수로 제시했다. 당선 후·취임 전 기간 중 트럼프 인수팀에서 미·북 직접 대화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알린 바 있고 트럼프 당시 당선인은 북한 개입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복잡해졌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잘 지낸다고 언급한 바 있다. KDI는 해당 발언으로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과 북한을 같이 고려하고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봤다.

회담 의제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4년 이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대화나 협상을 추구할 것이므로, 북한과 완전한 비핵화 협상을 논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봤다. 만약 러-우 전쟁을 계기로 임기 초에 만난다면 비핵화 협상이 아닌 북한에 러-우 전쟁 철수, 한반도 안정, 비확산 자제 등 요구가 가볍게 이뤄지는 대화가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예측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를 진지하게 다루기보단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거나 북한을 관리하려 할 수 있다고도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