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 명단 비공개 처분한 관세청…法 “공개해야”

피고 “A 씨가 청구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
法 “정보 공개로 업무 지장 받을 개연성 존재하기 어렵다”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관세청으로부터 징계받은 관세사가 징계 위원회 명단 정보를 신청했다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 부장판사)는 겸업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관세사 A 씨가 관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관세사와 변호사 자격을 함께 가진 원고 A 씨는 2015년 관세사무소를 개설·운영하다 2019년부터는 한 법무법인의 변호사로 재직해왔다.

인천세관장은 2021년 6월 피고 관세청에 A 씨가 겸업 금지 조항인 관세사법 제15조 제2항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징계건의를 했고 관세청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관세사법 제15조 제2항은 업무 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상근 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에 징계위원회는 A 씨에 대해 “징계를 불문으로 하되, 관세사법 제15조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 의견 제시”라는 내용의 의결을 했고 관세청은 이를 A 씨에게 통보했다.

이후 A 씨는 1차 통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했다.

관세청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서울고등법원도 관세청에 “1차 통보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징계 사유 불해당 또는 징계 무혐의 등을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해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했다.

징계위원회는 A 씨에 대해 징계 무혐의라는 취지로 의결했고 관세청은 A 씨에게 의결 내용을 통보했다.

의결 내용을 통보받은 A 씨는 관세청에 징계 건의서, 징계 의결 요구서, 징계위원 명단, 징계위원회 회의록 등의 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관세청은 A 씨의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며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비공개 정보 중 징계위원 명단의 경우 공개된다고 해도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징계위 회의록에 대해서는 “발언 내용 등이 공개되면 위원들은 심리적 압박을 받아 자유로운 의사 교환을 할 수 없고, 자유로운 심의 분위기를 해치고 공정성의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