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족수 3인' 법 통과 다음날 EBS 사장 선임 시작한 방통위

방통위, 28일 EBS 사장 선임 절차·KBS 감사 선임 의결
이진숙, 국회 몫 방통위원 추천 촉구 "이재명·우원식 응답해야"
야당은 "알 박기 인사" 비판 성명…최상목 '정족수 3인'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하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8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가 28일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 선임 절차를 시작했다.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명시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로 다음 날에 절차를 시작한 것이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개정안에 대해 "방통위 마비법, 다수당의 독재이자 횡포"라면서 작심 비판했다.

방통위는 이날 오전 10시 제4차 위원회를 열고 △EBS 사장 선임 계획에 관한 건 △KBS 감사 임명에 관한 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업체 7곳 시정조치 명령 및 과태료 처분 등 총 7건을 의결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위원회 시작 전 "오늘 언론인분들이 계시니 할 말이 있다"면서 전날 국회를 통과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작심 비판했다. 그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기획한 방통위 마비가 한 발짝 다가왔다"면서 "개정안을 거두고 국회법 상임위원 3명을 추천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와 우원식 의장은 답해야 한다. 왜 민주당은 국회의 권한이자 의무인 방통위원들을 추천하지 않냐"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의장을 언급하기도 했다.

전날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된 게 2인 체제 아래서 이뤄진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 등이 위법이라는 취지였지만, 이 위원장은 EBS 사장 선임 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KBS 감사 선임 의결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KBS 감사에는 정지환 전 KBS 보도국장이 임명됐다.

이 위원장은 "사무처(선임 절차)의 원안대로 의결하겠다"면서 "사무처에서는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게 투명하게 진행되게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EBS 사장은 다음달 10일까지 지원자를 공개 모집 받는다.

개정안이 공포·시행되면, 현재 이 위원장,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는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이 불가능해진다. 일각에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현재까지 '내란특검법'을 비롯해 7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역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는 최다 횟수이다.

방통위 의결에 대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전체 회의 시작 전 성명을 내고, "공영방송 사장과 감사를 임명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이를 강행하려는 것은 임기 말 '알박기' 시도"라고 비판했다.

회의가 끝난 후 이뤄진 백브리핑에서 ‘알박기라는 비판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 김영주 방통위 행정법무담당관은 "저희는 2인 체제에서 의결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추진하겠다는 말씀으로 여러 가지 안건들이 오늘 상정되고 의결된 거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