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협 무산에…與 “정쟁 매몰”, 野 “崔 대화상대 아냐”

민주당, 마은혁 미임명에 참석 거부 의사 밝혀
권성동 “국정협 참석 거부, 민생보다 정쟁 매몰”
박찬대 “최상목 대행, 헌재 위헌에도 임명 미뤄”
우원식 “참여 보류 재고하길…빨리 추경 편성해야"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정 안정을 위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예정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불참으로 파행돼 빈자리가 보이고 있다. 사진=조현호 기자 hyunho@

두 번째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더불어민주당의 거부로 일정 직전 무산된 데 대해 국민의힘은 “민생보다 정쟁에 매몰돼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국정협 무산의 책임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로 돌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면서도 “추가경정예산안 만큼은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과 경제를 논의하는 국정협의회에 정치적 문제를 가지고 참석을 거부한 것은 민생보다는 정쟁에 매몰돼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입법부 국회의원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임명을 강요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 자체가 대단히 오만할 뿐 아니라 무례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민생과 경제를 위해서, 여야 협치 물꼬를 트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두 번째로 열릴 예정이었던 여·야·정 국정협의회는 일정 직전 무산됐다. 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반발, 참석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최상목 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오늘 국정협의회 참석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는 최상위의 근본 규범"이라며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헌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마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만장일치로 위헌이라고 선고했다"며 "그런데도 최 대행은 마 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다. 오늘로 무려 63일째 위헌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국정협의회에는 최 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4자가 만날 예정이었다. 논의 안건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반도체특별법, 연금개혁 등으로 예상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당은 국정협의회 참여 보류 입장을 재고하기 바란다. 한시라도 빨리 추경을 편성해야 합니다”며 “지연되는 만큼 국민의 고통이 커진다. 추경만큼은 일체의 다른 사안을 결부하지 말고 추진하자고 거듭 호소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적 의무로 선택할 일도, 만류할 일도 아니다. 헌법 이행에 선택과 만류는 없다”며 “최상목 권한대행은 위헌적 상황과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지 말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속히 임명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